박태구 기자
대전 서구ㆍ계룡 등 기초지자체 13곳 우수 평가
충청 4개 시ㆍ도가 ‘올해 정부3.0 추진실적 평가’에서 저조한 실적을 받아 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및 양호 평가는 전무하고 대부분 보통 이하 평가를 받은 것.
2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올해 지자체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와 충남도, 충북도는 ‘보통’ 평가를 받았다. 반면, 대전시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 전국적으로 정부 3.0 수준이 전년보다 개선된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지자체 평균점수는 지난해 58.87점에서 올해 60.55점으로 상승했으며, 정부3.0 상위기관은 확대됐고 부진기관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70점 이상 상위기관은 지난해 33곳에서 올해 42곳으로 늘었고, 50점 이하 부진기관은 지난해 54곳에서 올해 33곳으로 줄었다.
기초지자체 중에선 충청 13곳에서 우수 실적을 거뒀다.
대전 서구와 충남 계룡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충북 청주시, 충주시, 단양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등 13곳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행자부는 서천군의 ‘수요자 중심 범죄예방시스템 온마을 퍼지미’와 진천군의 ‘정부3.0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을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반면에 대전 대덕구와 유성구, 충남 공주시, 당진시, 서산시, 금산군 등 기초지자체 6곳은 ‘미흡’ 평가됐다.
이번 평가에서 전국 60곳이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행자부는 우수지자체에 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45억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최우수 4억원, 우수 1억 5000만원, 장려 지자체 5000만원이 지급된다.
향후 지자체별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 지속적으로 정부 3.0 수준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올해에는 정부3.0 생활화를 목표로 그동안 이룬 정부3.0 성과의 확산과 내재화에 집중했다”면서 “내년에도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의 정부 혁신 핵심가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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