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당 체제’…복잡한 고차방정식

‘1與 대 3野’ 구도 속 주요 정책, 현안마다

4당간 합종연횡 불가피..신당 합류한 야권 협치 변수

대한민국 국회가 복잡한 고차방정식에 직면했다. 새누리당 분당으로 의회 권력이 4곳으로 분할되면서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양강 구도 속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것과 달리 개혁보수신당(신창) 탄생으로 정국의 유동성과 불가측성이 크게 고조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집단 탈당 후 개혁보수신당 창당 추진으로 국회는 20여년 만에 ‘4당 체제’로 뒤바꼈다. 현재 여야가 ‘1 대 3’으로 재편된 모습이지만 구도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당 입장에 따라 언제든 ‘1 대 3’, ‘1 대 2’, ‘2 대 2’ 등 주요 정책이나 현안마다 합종연횡이 불가피해서다.

또 상임위원장과 국회특위 위원장 배분, 상임위 정수 조정, 국회 내 사무실 정당별 배치 등 국회 전반적 운영 관련 문제도 직면한 상황이다.

당장은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수세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친박 원내지도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다 신당 역시 ‘적자보수’ 타이틀 획득을 위해 친정인 새누리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4당(黨) 원내대표들은 29일 회동을 갖고 본격적인 공조 체제를 구축할 태세다.

때문에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 정책들은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경제·사회 분야에서 창조경제·문화융성, 증세 없는 복지, 법인세 인상 등이 대표적인 어젠다지만 신당이 이를 거부하고 나선다면 추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원내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단독처리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으로 과반 의석을 장악한 거야(巨野)에 맞섰지만 이젠 집권당 분당으로 힘에서 밀리는 상황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가칭), 정의당 등 4 야당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각 상임위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이들이 ‘협치’의 묘를 발휘한다면 2월 임시국회에서 막강한 화력을 앞세워 개혁입법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기존 야당과 신당이 어느 정도까지 개혁입법에 공감대를 이룰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조기대선을 앞둔 야권 내 힘싸움도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들의 협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