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24시간 '인터넷 은행' 출범 정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2017 신년특집]새해 달라지는 것들- 금융 노동

아파트집단대출 조건 까다로워져
올부터 거치기간 1년 이내로 단축
카카오·K뱅크 등 영업 준비 한창
지점운영비 없어 이자혜택 클 듯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도 금융, 노동, 주택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여러 정책이 새로 생기거나 정비됐다.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간다.

당장 아파트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주택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강화된다. 인터넷 전문은행도 출범해 새로운 금융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또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며,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 6470원으로 인상된다. 새해 새롭게 바뀌는 경제 정책들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대출은 더 까다로워진다=우선 아파트 집단대출과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기존 아파트 집단대출이 원금을 5년까지 거치하고 이자만 내면 집을 가질 수 있었지만 올해부턴 거치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해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

은행에서도 소득증빙을 깐깐하게 받을 가능성도 크다. 이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원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처음부터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제2금융권에서 '만기 3년 이상, 3000만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매년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갚아야 한다.

1억원을 3년 만기로 대출받았다면 만기 때까지 원금 1000만원 이상을 갚아야 한다는 얘기다.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은 현행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보금자리론 역시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2월부터 영업에 들어간다.

우선 KT가 주도하는 'K뱅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본인가를 받아 1월 말 영업 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카카오의 '카카오뱅크'도 올해 문을 열 계획이다.

두 은행은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4년 만에 등장하는 신설 은행인 동시에 지점을 두는 기존 은행들과 달리 모든 업무를 인터넷, 모바일, ATM 등으로 처리하는 국내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이다.

24시간 언제어디서나 업무를 볼 수 있고, 지점 운영비와 직원 인력비가 들지 않다보니 예금 이자는 더 주고 대출 금리는 더 낮추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제휴한 음원·게임사이트와 쇼핑몰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이자로 얹어주고, 계좌번호 입력과 공인인증 시간을 줄여 거래를 빠르고 간편하게 만드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저축성보험 만기일 상관없이 원금 돌려받아=저축성보험이 만기일과 관계없이 최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진 보험료 납입을 다했어도 납입 원금 이상 돈을 받으려면 만기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이젠 납입기간이 7년 이하인 보험은 납입이 끝나는 시점부터, 7년 이상인 보험은 7년이 되는 시점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환급률은 매월 변경되는 공시이율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은 축소된다. 일시납 저축성 보험 비과세 한도를 현재 납입액 '2억원까지'에서 '1억원까지'로 낮춘 것이다.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에도 총한도 1억원까지만 비과세된다.

▲실손보험 대대적 개편=4월부터 판매되는 실손보험은 '기본형+3개 특약'으로 분리된다. 특약형은 그동안 보험료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비급여 진료 항목을 분리한 것이다.

해당 항목을 집중 진료 받고 싶다면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구조다. 도수치료·제외충격파 치료·증식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자기공명영상) 등 3가지로 분류된다.

기본형은 특약형에서 보장하지 않는 모든 의료비를 보장한다.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고 일반적인 질병이나 상해를 두루 보장받고 싶다면 기본형을 가입하는 게 좋다.

한 마디로 병원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는 구조로 요약되며, 2년간 비급여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10% 할인된다.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한국철도공사·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20개 공공기관은 간부급에만 적용됐던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의 70%로 확대한다.

우리·신한·하나·농협 등 주요 민간 은행도 은행원 홍보제를 폐지하고 연봉 차등 폭을 최대 4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성과연봉제를 마련해 올해 안에 도입할 계획이다.

▲모든 사업장 근로자 정년 60세 이상=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 것이다.

만약 사업장이 근로자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자동 간주된다. 단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7.3% 오른 6470원(시간급 기준)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만1760원, 월급으로는 135만2230원이다.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다.

다만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타=올해 카드사들은 고객의 카드대금 연체 사실을 결제일로부터 2일 내 알려야 한다. 고객이 연체 사실을 뒤늦게 알아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1월부터 성실 상환 기간이 2년 이상인 햇살론 대출자의 대출 금리를 0.6%포인트 깎아주던 것을 0.7%포인트로 확대 적용된다.

성실상환 기간이 3년 이상일 때 감면율은 0.9%포인트에서 1.2%포인트, 4년 이상일 땐 1.2%포인트에서 1.8%포인트로 확대된다.

3월부턴 70세 이상 고령자 등이 ELS(주가연계증권) 청약을 한 뒤 이틀 동안 생각해 보고 원하는 경우 투자를 철회할 수 있게 하는 숙려 제도가 도입된다.

자동차 사망 사고 보험 지급액도 현실화됐다. 최대 사망 지급금을 현재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무기명식 선불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면 재발급이나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이 거절됐지만 올해부턴 사용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 분실·도난 신고 시 신고 시점의 잔액으로 재발급이 허용된다. 둘째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다.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혜택이 늘어났다. 난임 시술비 의료비 세액 공제율도 20%로 올랐다.

3월부터 보험사들은 병원별 치료 내역, 위자료, 휴업손해비 등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 지급액의 구체적 내역을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

성소연 기자 daisy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