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쿨 논란 로스쿨, 형편 어려운 학생은 등록금 70%이상 지원

교육부, 소득 연계형 장학금 지원 제도 개선안 마련

연간 등록금이 2000여만원을 훌쩍넘어 ‘돈스쿨’ 논란을 빚고 있는 로스쿨의 장학금 지원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 70%이상, 최고 100%까지 장학금을 지원받을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부가 등록금 상한제 등 통제 장치 대신 장학금 제도 개선으로 선회하면서 로스쿨 등록금의 고공행진을 잠재우지 못하게 됐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교육부는 4일 중산층 이하 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지원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소득 1·2분위 학생은 1순위 지원 대상자로 분류해 교재비·생활비 등 생활장학금을 합쳐 등록금 대비 100% 이상을 지원받는다.

2순위 지원 대상자인 소득 3분위 학생은 등록금의 90% 이상, 3순위인 소득 4분위 학생은 등록금의 80% 이상, 4순위인 소득 5분위 학생은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받는다.

5순위 대상자의 경우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취약계층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로스쿨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고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소득분위가 비교적 높은 학생이 장학금을 받거나, 대학에 따라 장학금 지원비율이 차이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 1학기부터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소득분위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장학금이 부족한 경우 대학 자체적으로 2∼4순위 장학금 지원 비율을 조정할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소득 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지난해 검토하기로 한 등록금 인하나 등록금 상한제 등 강력한 통제방안은 물건너간 모양새다.

지난해 정부는 로스쿨의 등록금 고공행진 논란이 불거지면서 강력한 통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한편 올해 로스쿨 장학금 신청액은 42억5000만원으로 4224명(2016년12월26일기준)이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