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 이어 초등교과서도 깜깜이 교과서

3월 적용 초등1 국어ㆍ통합 교과서 4개월만에 제작

교육부 현장 검토본 공개 거부…교육단체 공개 촉구

올해 3월부터 현장에 적용되는 초등학교 1학년 국어와 통합교과서의 심의본(현장검토본 수정판)이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역사 교과서에 논란이 1년 유예로 봉합되자 마자 초등학교 개정교과서까지 논란이 일면서 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9월 ‘개정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하고 개정교과서 개발에 돌입, 그해 10월 편찬기관과 집필진을 선정하고 4개월 후인 지난해 2월 초등학교 1~2학년 현장 검토본을 완성했다.

문제는 10개월 후인 현재 현장검토본의 적용 단계를 거쳐 재조정된 교과서(심의본)에 대해 교육부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5일 “불과 4개월 만에 집필된 초등개정 교과서의 완성도가 염려되는 상황에서 현장검토본, 심의본 등 단계별로 의견 수렴은 반드시 필요했지만 교육부가 심의본 단계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심의본 비공개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항’이 근거다.

개발 단계에 있는 심의본 교과서를 공개할 경우 교과서 개발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완성본 이전 심의본 단계에서 의견 수렴의 창구를 열어놓는 것이 과연 교과서 개발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 심의본 공개와 교과서 개발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지도 알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개정 교육과정에 충실한 교과서 완성을 위해 여러단계에서의 의견 수렴은 교육부가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며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초등 국어 및 통합 교과서 심의본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