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체제 손보자” 국회 개헌특위 본격 활동 돌입

이날 국회서 첫 회의 갖고 의견 조율

개헌 시점, 권력구조 개편 등 주요 쟁점 예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들어갔다.

국회 차원에서 개헌특위가 가동되는 것은 1987년 이후 30년만이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개헌 특위에선 권력 구조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개헌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새누리당 이주영)과 간사들(새누리당 이철우·더불어민주당 이인영·국민의당 김동철·개혁보수신당 홍일표)을 선임했다.

이주영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년 만에 국회가 개헌 논의의 중심기구로서 개헌특위를 구성하게 된 것은 우리 정치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인영 민주당 간사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국민 기본권·통일문제 등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주장했고, 김동철 국민의당 간사는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와 속도감 있는 개헌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안상수 새누리당 의원은 “제일 중요한 현안인 권력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해 새로운 헌법 하에 선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활동이 조기 대선 국면과 맞물린 만큼 개헌 시점과 권력구조 개편 방향,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는 앞으로 각 분과별 회의를 비롯해 자문위원회 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이날 개헌특위에 참여하는 충청권 의원들은 특위위원으로서의 각오와 활동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대전 서갑)은 “개헌의 과정에 오로지 국민과 역사에 책임을 진다는 두려운 자세를 갖고 임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은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와 나누고, 중앙 정부 권한을 지방에게 이양하고, 국가 운영에 국민 참여의 폭을 대폭 확대하는 국민 주권주의 확대에 입각한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대전 대덕)은 “개헌을 오히려 막기 위한 수단으로 개헌특위에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흐름이 있다면 굉장히 유감이고, 우려스럽다”며 “국민만 바라보고 개헌특위 활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개헌특위 위원 36명 중 충청권에선 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갑), 이상민(대전 유성을), 변재일(청주 청원), 김종민(논산·계룡·금산), 새누리당 정용기(대전 대덕), 성일종(서산·태안) 의원 등 6명이 참여하고 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