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박병주 기자
올해 세종시의회 첫 임시회에서는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후보들의 공약인 청와대 국회 이전이 다시 한 번 거론됐다.
또 2006년 수립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변경(안) 수정에 대한 반대 입장과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에 따른 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세종시의회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제4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새해 첫 5분 발언에는 장승업 의원, 정준이 의원, 임상전 의원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장승업 의원이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원안유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장 의원은 “행복도시 건설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온 대한민국 최대의 국책사업”이라며 “그러나 최근 국토부와 행복청은 오송생명과학단지 연계성이 취약하고, 월산산업단지 인근 도로의 지ㆍ정체를 이유로 5생활권의 의료복지 기능을 첨단지식기반으로 변경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변경(안)은 도시 균형 있는 발전과 권역별 도시기능 분산이라는 당초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명학산업단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행복청을 조기 폐지하고, 5ㆍ6생활권 개발계획을 세종시가 직접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정준이 의원은 세종시 효문화지원센터 설립 제안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인 1961년생이 만 65세가 되는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지만,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시민은 2만4197명으로, 지역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읍면지역은 이미 20% 넘어서고 있어 더 늦기 전에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령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인부양을 개인이나 국가만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에 세종시에서도 효 관련 종합 컨트롤기관으로서의 효문화 지원센터를 설립해 모두가 공감하며, 생활속에서 효행 실천의 확산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전 의원은 청와대 및 국회의 세종시 신속 이전 당위성에 대해 발언했다.
임 의원은 “정부부처의 세종 시대가 열렸지만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소통의 비효율성과 재정ㆍ인력 낭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2단계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그 예로 지난 2014년 상반기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서울 출장을 위해 사용한 비용만 75억 원, 연간 규모로 환산한다면 한 해 출장비용만 2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금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정부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이 혁신도시로 뿔뿔이 흩어져 있어 균형발전 구실을 못하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 발생 시 초기 대응 미흡과 한진해운 사태 조직적 대응 부재 등이 이와 같은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더이상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하루속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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