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지방대 죽이기 답습 하나?

정부가 내년도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계획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본격적으로 개최하고 나서면서, 1주기와 같이 ‘지방대 죽이기’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9일 대학 입학정원 감축의 기주이 될 대학구조개혁 2주기 평가를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겠다는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한바 있다.

업무계획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오는 2023년까지 입학정원 16만명을 줄이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내놨으며, 17일부터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17일에는 전남대에서 충청호남권 공청회를, 18일 수도권, 영남제주권은 24일 부경대에서 각각 개최된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해 지방대학들은 꾸준한 문제제기를 해왔고, 평가 방식을 달리 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규모와 중소규모 대학 등 분류해서 평가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왔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평가 하위권은 지방이나 중소사립대학이 차지할 수 밖에 없다.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대로 평가를 할 경우 하위권을 지방대학, 중소규모 대학들이 낮은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지역대학 관계자는 “정부 발표대로 구분 없이 평가하는 기본계획이 확정될 경우 지방대학들이 또다시 대거 구조조정 당하는 1주기의 형태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현실에서는 지방대만 구조조정 당하는 등 피해가 컸다.

실제 지난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가 지난 2014년부터 대학정원 감축을 실시한 결과 전국 329개 대학 5만3540명 정원 감축 인원 가운데 지방대 감축인원이 7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발간한 통계로본 대학구조조정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지난 8년간(2008년~2015년)지방소재 대학은 5만403명의 입학정원을 줄인반면, 수도권 대학은 지방 감축 인원의 4분의 1인 1만3139명이 정원을 감축했다.

그동안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협의회와 사립대학교교수회 연합회 등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전면중단과 재정지원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교육부의 대학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