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 이슈토론]도시재생, 길을 묻다. (영상 포함)

지자체 , 주민 협치로 도시재생 성공의길 공공성과 사업성 확보

기존 인프라 최대한 활용 필요성도 제기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과 지자체가 사업의 주체로서 공공성·사업성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까지의 도시 재생은 정부나 자치단체, 거대 기업 자본이 유입돼는 재건축, 재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이제는 기존 거주자들의 지속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하면서, 디자인 단계부터 지역민과 함께 추진하고, 공존하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8일 중도일보 영상스튜디오 4층에서 열린 ‘대한민국 도시재생,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나왔다.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2013년 6월에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 주택노후 등이 진행되고 있는 기존도심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진행됐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관 주도의 성장주의 방식에 따른 도시재생 사업은 곳곳에서 토착 거주민들과 파열음을 일으키며 개선 과제를 안기고 있다.

황희연 국무총리실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위원(충북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재생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해야한다. 쇠퇴가 심한 곳일수록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며 “죽어있는 곳을 살리는 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가 초기단계에서는 마중물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官) 주도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확보할 경우 한국적 도시재생의 성공을 더욱 얻어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이왕건 국토부 도시재생연구단장은 “공익성을 강조하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사업성을 강조하면 개발이익 및 공공성이 약화되는 갈등구조를 갖고 있다”며 “도시재생 성공을 위해서는 이 같은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박사도 “민간의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면 수익성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지고, 이를 두고 개발이익으로 불려 나아가 지역개발 지역성장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며“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것 즉, 콤팩트 시티가 도시계획사적 흐름과 일맥상통한다”고 이 단장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이재준 아주대 교수는 “도시재생은 물리적은인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부처마다 예산이 중복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도시재생과 관련 통합예산제를 운영하는게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