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총장 직선제 도입, 지역 국립대학도 직선제 복귀 가능할까?

사립학교인 이화여대가 오는 2월중 신임총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지역 대학들도 총장선출 직선제 복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의 국립대학들은 구성원들의 총장 간선제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강요와 제한에 의해 간선제로 돌아섰으나 이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립대학인 이화여대의 직선제 도입과 최근 타 지역의 일부 국립대학이 직선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지역의 대학들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화여대 이사회는 최근 이사회에서 총장직선제 내용을 담은 ‘총장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제정을 승인했다.

구성원들의 투표 반영 비율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립대학의 총장 직선제 승인은 타 대학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의미가 크다. 최근 국립대학인 제주대도 총장선출 방식을 놓고 직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에도 영향이 미칠수 있을 전망이다.

충남대의 경우도 지난 2012년 6월 23년여간 이어졌던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찬반투표를 벌였고, 투표결과 구성원들이 찬성하면서 최종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로 돌아섰다.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과정은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과 관련 구조개혁 중점 추진대학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인위적 구조조정과 행·재정적 불이익으로 인한 대학운영에 위기를 맞았었고 위상추락을 막기 위해 총장직선제 폐지를 추진해 왔다.

충남대 교수회를 중심으로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반대 목소리가 일었지만, 간선제로 돌아섰고, 공주대와 한밭대, 공주교대 등 지역 국립대학 모두 간선제로 총장 선출방식을 바꿨다.

그도 그럴것이 정부지원 사업에서 일부 사업의 경우 총장 간선제를 선택한 대학을 우선순위로 지원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등 정부의 압박이 계속되면서 상아탑의 민주주의를 포기하수밖에 없었다.

현재 전국 국립대학 가운데 총장 직선제를 운영하는 곳은 부산대가 유일하다. 부산대는 지난 2015년 현직 교수가 총장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간선제로 돌아서지 못했다.

간선제를 지역 국립대들이 시행했지만, 최근 청와대의 국립대 총장 임명 과정에 불신이 제기되고 있고 비선실세 개입의혹, 심지어 특검 수사까지 의뢰한 상황이어서 직선제 전환에 대한 도미노 현상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국립대 관계자는 “간선제에 대한 의혹과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부 대학들의 직선제 전환은 타 대학들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