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 총장들도 '고등교육 정상화' 건의 동참

지역 대학 총장들을 비롯한 전국 대학 총장들이 정부에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건의안을 제출했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빌미로 각종 규제를 일삼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학 자율권 보장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장들은 최근 총회를 갖고 정부에 대한 건의문을 발표했다.

총장들은 대학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정책이 규제중심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선 대학의 자율성 기반 운영을 주장했다. 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의 핵심가치 달성과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대학의 특성화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고등교육정책이 장기적인 청사진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발전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 거시적 정책적 조정역할을 담당할 고등교육위원회, 자율적 질 관리체제를 통한 대학특성별 발전 전략 및 개혁, 학생수의 단순 감축이 아닌 지역과 특성을 고려한 구조개혁 추진,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할 법규의 정비 등 대학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대학발전시스템의 구축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투자 확대를 제안했다. 이들은 “국가장학금을 통한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정부의 명목적 고등교육예산은 증가했지만 대학 재정의 실질적 투자는 감소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함께 지원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국가부담 고등교육 재정비율의 OECD 평균수준 확보, 고등교육의 기초체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원화된 재정지원사업 추진, 등록금 책정 자율화 등 고등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주장했다. 협의회는 “우수인력 양성을 통해 생산성 혁신을 선도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 정책의 강화, 대학의 R&D 역할 확대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연구중심대학의 육성 등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와 연계 정책 지원도 제안했다. 협의회는 지역사회와 대학의 자원공유체제 구축,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혁신 등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교육허브로서의 대학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요구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