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퇴임…“탄핵심판 조속히 결론”

“대통령 직무정지 중대 상황…국민 공감할 것”

헌재 “1일 소장 권한대행 선출

지난 6년의 임기를 마치고 31일 퇴임한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조속한 결론을 당부했다.

박 소장은 이날 오전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동료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여러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사건의 실체와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박 소장은 앞서 지난 25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도 “이정미 수석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며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탄핵심판 등으로 첨예해진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 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박 소장은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영역에서 계층 사이의 이해관계 상충과 사회적 대립을 방치한다면 국민의 불만과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조정하고 헌법질서에 따라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정치적 대의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헌법 개정에 대해선 “헌법질서에 극단적 대립을 초래하는 제도적·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지혜를 모아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헌법 개정 논의에 공감대를 표명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소장이 퇴임함에 따라 1일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한다고 밝혔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