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창업 지원 중복 지원, 대학들 혼란

전세계적으로 창업에 대한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들이 너도나도 청년 창업을 화두로 각종 지원 정책을 쏟아내면서 대학들이 혼란스럽다.

교육부가 160억원 대학창업 펀드 조성에 나서는데 이어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진흥공단, 지자체까지 청년 창업 지원제도가 쏟아지면서 자칫 부처별 성과내기에 급급한 창업지원 제도로 전락할 위기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창조경제를 화두로 내세우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 대학생 창업을 강화해왔다.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한데 이어 올해도 대학생 창업 분야 예산이 더욱 증가했다. 문제는 부처별로 비슷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대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운영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5년동안 1조7000억원 규모로 지원하는 산학협력선도대학 플러스(LINC+) 사업은 대표적인 창업 지원 사업이다.

링크 사업은 대학이 지역 산업과 연계해 산학협력 모델을 창출해내고 우수한 인력 양성, 창업 모델을 창출하는 대학을 선정해 지원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창업 선도대학도 대학생 창업 지원이 목적이다.

지낸해 753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전국 34개 대학이 참여했으나 올해는 예산을 922억원으로 늘려 전국 40개 대학을 모집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의 창업선도대학은 창업아이템에 대한 사업화 지원과 실전창업교육과 자율특화 프로그램 운영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도 창업계획수립과 사업화까지 전단계를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최대 1억원(자부담 30%)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권역별로 330팀을 모집하며 지난해에는 26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창조경제 혁신센터도 ‘스타트 업’이라는 내용의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전시도 청년창업과 전통시장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문제는 이같은 정보들이 원스톱으로 대학에 몰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역 대학마다 취업정보센터와 산학협력단이 별도로 운영되는 곳이 상당수여서 창업이라는 같은 아이템이지만 사업부서별로 나눠져 정작 대학생들이 창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여러곳으로 접촉해야 한다.

또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부처별로 쏟아지다보니 창업까지 장기 지원하는 사업보다는 교육 수준에 그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에 어려움이 많은 사업들도 상당수다.

지역대 관계자는 “대학생들의 창업이 겉보기에는 화려해보일수 있지만 실패에 대한 대책이나, 장기적인 활성화까지 상당시간 시간이 소요되는만큼 부처별로 이벤트식으로 사업을 쏟아내기 보다 집중화시킬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며 “중소기업도 제품을 개발해놓고 마케팅 등의 문제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생들에게 단순한 교육, 인건비지원, 장비지원등에 불과한 단기 창업 프로그램은 큰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