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 처리… “원안위도 책임있다” 목소리 높아

▲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자력연 감시ㆍ감독하는 원안위 역할론 의문 제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 폐기물 무단 처리 사실이 뒤늦게 세상에 드러난 데에는 원자력연을 감시ㆍ감독해야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이 뚜렷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9일 원안위가 발표한 원자력연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관련 내용은 ‘정기감사’가 아닌 ‘특별감사’에 의해 적발된 내용이다.

원안위는 작년 11월 원자력연이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했다는 제보를 입수했고, 이에 특별감사에 착수하게 됐다.

즉, 정기감사에서는 원안위는 원자력연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원자력계 한 관계자는 “원자력사업자들이 원안위로부터 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지만, 그때 시설 운영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다수 있어 서류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서류상으로는 문제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원안위 정기감사가 형식적인 점검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이경자 유성핵안전시민대책본부 집행위원장은 “원자력연이 잘못한 주체는 맞지만 가장 큰 책임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ㆍ감독 실태에 있다고 본다”면서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부분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용준 대전환경운동연합 팀장은 “최근 거듭 밝혀지는 지역 원자력 문제는 주민들의 의심과 의혹이 사실이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이럴수록 주민들은 원자력계에 대한 신뢰는 잃게될 것이며, 이번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문제와 관련한 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