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리는 헌법개정 대전국민주권회의 본격출범

대선 전 국민참여형 개헌 촉구
제왕적 대통령제, 중앙집권적 정부형태 개혁

개헌정국 속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대전국민주권회의’가 본격 출범했다.

주권회의는 23일 오후 2시 대전평생학습진흥원 식장산홀(엣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출범식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에서 “광장의 민심은 잘못된 정치문화를 불사르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구현하려는 국민의 여망”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 과도한 중앙권력을 분산시키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해 대한민국의 틀을 더 발전적으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까지 여섯 차례의 개헌은 모두 정치권, 특히 권력을 가진 소수에 의하여 주도됐고 헌법의 내용 역시, 그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방향에서 결정됐다”며 “ 새로운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야 합니다. 삶의 정치, 일상의 정치, 인간화를 향한 정치의 새 길을 여는 ‘국민 참여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권회의는 이어 “대선전에 개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경우 대선 때 대선 후보들이 대선 직후 개헌을 하겠다는 국민적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전 국회사무총장의 ‘개헌의 방향’, 정순관 순천대 교수의 ‘국민주권, 지방분권, 헌법개정-무엇을 담아야 하나’ 주제발표와 참석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박형준 전, 국회사무총장은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현행의 헌법은 그 수명을 다했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특정 집단에 집중된 권한을 국민에게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강조했다.

정순관교수(순천대)는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지방정부가 자치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과 제도를 지방에 과감히 넘겨주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우선되야 한다”고 을 강조했다.

조성남 전 중도일보 주필은 “시대정신에 알맞은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중앙집권의 고정된 사고를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영준 변호사는 “대통령중심제는 용도 폐기할 때를 놓쳤지만 어쩌면 지금이 적기”라며 “새로운 개헌을 통해 권한을 국민에게 과감히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임의장인 한밭대 유병로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적 정부형태 개혁을 중심으로 한 헌법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시민운동을 지속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