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단체장들 지방분권개헌 촉구

대전서 총회 열어 헌법 1조 천명 등 요구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4일 오후 대전 유성구 호텔리베라에서 총회를 열고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 대개혁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촉구 대전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채택한 선언문을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국회개헌특위가 출범하는 등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통령과 의회를 중심으로 한 중앙권력의 구조개편에만 치중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개헌은 국가권력을 중앙과 지방에 적절히 배분해 국정운영 효율성과 민주성, 지방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거듭 “이번 기회가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규정하며 “지방분권을 헌법적 가치로 인정하고 새로운 국가적 비전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 동시에 지방분권 국가’라고 천명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명하고 헌법기관으로서 기초지방 정부와 광역지방 정부를 명시하는 동시에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제정권 부여와 자주 재정권 확보, 지방간 재정 격차 해소,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협의회 회장인 최명희 강릉시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자치현장에는 20여 년전의 법과 제도가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과도한 중앙집권과 권력집중현상으로 지방자치는 허울뿐인 반쪽자치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며 “전 시·군·구의 역량을 결집해 지방분권 개헌운동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정한 행정과 공감하는 정책으로 주민을 위한 공공복리 증대와 행정서비스 개선, 지역경쟁력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 등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 구현에 노력해야 한다”면서 “대전 선언을 통해 국가가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이 따르는 시스템을 넘어 지방의 다양성과 분권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게 지방자치의 환경과 방향을 만들어 줘야할 것”이라고 했다.

총회에는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치발전위원장과 허남식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 윤석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권선택 대전시장 등도 참여한 가운데 지방분권중심의 국가기능 재분배가 필요하다며 협의회의 지방분권형 개헌에 힘을 실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