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 보이지 않는 장외마권발매소 이전 문제

지자체 한계 및 정부 의지에 대선 공약화 필요

대전참여연대 용산 시민단체와 정치권에 건의 예정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월평동 장외마권발매소 문제에 대해 소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4월 실시된 20대 총선 가운데 대전 서구을 선거구에서 월평동 장외마권발매소 이전 문제가 뜨거운 감자처럼 여겨졌지만, 대선을 앞두고는 거론조차 안되고 있어서다.

특히 대전교도소 이전과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 지자체만의 역량으로 어려운 다른 현안들이 지난달 24일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제안한 과제에 반영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월평동 장외마권발매소 문제는 선거때마다 반복되는 공약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만큼 지역의 숙원 과제란 의미도 있다.

당장,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연임을 준비해야하는 대전시장과 서구청장, 서구지역 지방의원 대다수가 3년 전 내건 핵심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자체에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대책 마련 한계에 봉착했다.

이런 맥락에서 법을 고칠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가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다시금 화두가 됐다.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서구을 선거구 여야 후보들은 장외마권발매소 이전 또는 폐쇄 등을 주장했고, 20대 국회에서 도심 밖으로 이전하는 마사회법 개정안 등을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의 마사회법 개정안 등은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 계류된 채 낮잠을 자고 있다. 장외마권발매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마사회법 개정안은 3건이나 된다. 장외마권발매소들에 대한 규제나 이전 법안들은 19대 국회 등 과거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되고 폐기되길 반복했다.

도박 중독자 양산과 주위 환경을 황폐화시키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어떤 법안도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위를 넘지 못했다.

반대 사유도 여러 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서 실현되지 못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즉, 정부의 의지가 없이는 장외마권발매소의 이전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대선 공약으로 장외마권발매소 이전 문제의 물꼬를 터야한다는 주장이 여기서 기인한다.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은 “장외마권발매소 이전 문제가 지자체의 힘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면서 “조만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용산지역 단체들과 장외마권발매소 이전 문제를 대선 공약화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하는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도 “지자체 차원에서 장외마권 발매소 이전 문제를 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의 의지에 달렸기에 대선 공약이 최선의 해법”이라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