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이 여교사에 “집에서 커피 한 잔 달라”…법원 “성희롱”

인권위 징계권고 불복한 교감 패소

여교사를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징계권고 결정을 받은 한 초등학교 교감이 법원을 통해 구제받으려다 실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초등학교 교감인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징계권고 결정과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 말께 회식 후 여교사 B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부부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늘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석 달 뒤에도 회식이 끝난 후 B씨를 데려다 주겠다며 택시를 함께 타고 와서는 “집에서 커피를 한 잔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B씨의 어깨를 잡고 다가오며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관할 교육감에게 A씨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A씨에겐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소송을 내며 “4월 회식 후 곧바로 귀가해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한 적이 없고, 7월 회식 후에는 관리자 입장에서 안전을 위해 B씨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줬을 뿐 커피를 달라거나 신체 접촉을 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당시 본인이 느낀 감정 등 그 상황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진술했다”며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