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세계 물의 날> 물관리 가장 취약한 국가 오명

물 부족, 불안정한 강수량 등 물빈곤지수 43위... 유엔은 가장 취약한 국가로 평가
효율성 높이기 위한 국가 물관리 컨트롤타워 설치 시급

▲ 2015년 가뭄 당시 보령댐

유엔은 우리나라를 물관리가 가장 취약한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물관리 여건이 부족한 물 스트레스 국가라는 얘기다.

▲얼마나 심각하나=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277mm로, 세계평균 강수량의 1.6배지만, 높은 인구밀도로 1인당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은 세계평균의 1/5에 불과해 부족한 상태다.

UN 등 국제기구는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물빈곤지수는 62.4로, 전체 147개국에서 43위이며 OECD 국가 평균 67보다 낮다. 홍수위험지수는 6.86으로, 일본보다 3배나 높고, 물 자급률은 평가대상 100개국 중 15번째로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2011년 서울 대홍수

시기와 연도, 지역별 강수량의 변동폭도 커 물관리에 불리하다.

최저 754㎜(1939년)에서 최고 1756㎜(2003년)까지 변화폭이 크며, 과거 최대 가뭄상황에서는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이 평년의 45% 수준인 337억㎥로 물이용량(2007년 333억㎥) 수준으로 대폭 하락했다.

남해안과 강원도 영동지역은 1400mm 이상인 반면 경북과 충청, 경기 내륙은 강수량이 적으며, 특히 낙동강 중부지역은 1100mm 이하 수준이다.

▲문제점=우선 물관리 체계가 달라 비효율이 크다. 수자원 개발과 관리, 재해관리(홍수, 가뭄 등), 수질과 환경관리 등 분야별 법령들의 상호 연계성과 조정기능이 미비해 비효율과 중복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2011년 서울 대홍수

다원화된 물관리체계로 부처별로 별도대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해 홍수조절 등 물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지역ㆍ유역 간 갈등도 한 몫하고 있다.

지역 간 수자원의 불균형과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취수원 이전 등에 대한 갈등조정 시스템 부재 때문이다. 이는 수자원에 대한 기득권 주장으로 이어져 지역 간 갈등과 물값 분쟁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있다.

▲해법=다원화된 물관리 체계 내에서 통합적인 관리가 해법으로 꼽히고 있다.

2015년 수도권과 충남 서부권의 가뭄위기 시 한강수계 다목적댐~수력발전댐 연계 운영, 금강~보령댐 도수로 연결 등 통합 물관리 노력을 통해 가뭄을 극복한 것이 좋은 사례다.

다양한 물관리 부처와 물관리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합 관리하기 위해선 ‘물관리기본법’ 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2015년 가뭄 위기 당시 부처 간 정책조정을 위한 물관리협의회가 신설되긴 했지만, 국가 물관리 컨트롤타워 설치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20대 국회에 7건의 물관리기본법이 발의됐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의 단일 입장을 준비 중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K-water 관계자는 “상류에서 하류까지 연계하는 통합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도 운영할 예정”이라며 “댐과 저수지, 수도 등을 연계해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간 물 공급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