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구청장협의회 “시, 건의사항 반영률 낮아”

3월 정례회 열려…건의사항 반영 저조 불만 토로

지방분권형개헌ㆍ정당공천제 폐지 목소리도

대전구청장협의회가 매달 정례회를 통해 대전시에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지만, 건의사항 수용률이 저조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구청장협의회는 21일 정기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후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의가 얼마나 되는지 정식으로 파악해 볼 것을 담당부서에 주문했다.



그동안 구청장협의회는 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 대전시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비 매칭비율 조정 등에 대해 시와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예산 비율 조정을 시에 요구했지만 긍정적 답변이 돌아온 건 없다.

구청장협의회에는 타 시도가 부담하고 있는 시ㆍ자치구 분담비율을 토대로 조정을 건의해왔지만 쉽게 받아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재차 건의한 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 건에 대해 시는 “전국 시도 분담비율과 시 재정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적정한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뒤 여전히 검토 상태에서 지지부진이다.

문화재 보수사업비 매칭비율 역시 광역시 최저 수준인 데 대해 시는 “자치구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종합적으로 협의 결정함이 바직하다”는 모호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

구청장협의회는 민선 6기에 들어 건의한 사항 전반에 대한 반영 여부를 살피고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의견을 전할 예정이다.

박용갑 구청장협의회장(중구청장)은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며 “5개 구와 대전시정은 유기적으로 함께 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4일 대전에서 열린 ‘민선 6기 3차년도 전국총회’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지난 총회에서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하며 ‘대전선언문’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구청장들은 지방분권개헌과 정당공천제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중앙정치에서 거론되는 분권은 지방분권개헌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에 배분한다는 것인데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선 지방분권 개헌이 꼭 필요하다”며 “같은 맥락에서 국민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hyo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