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부(部)승격’ 가능성 이번에는 장밋빛 될까

주요대선 후보 5인 모두 승격 동의

청년실업 해소, 4차산업 혁명 대응 필수

중기청 승격 땐 장관급, 세종청사 이전 가능성도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부대전청사 내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유력 대선후보들이 청(廳) 단위 부처를 부(部)로 승격 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주요 행정기관 가운데 대선 이슈와 맞물려 이목이 집중 된 이곳은 중소중견기업의 사무를 관장하는 ‘중소기업청’이다.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은 19대 대선으로 반짝 등장한 신선한 공약은 아니다. 그럼에도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는 실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시각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신설하고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을 제정, 스타트업 공공부문 조달 참여 보장과 의무 구매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고 영세 임차상인 영업권 보호와 자율상권 보호. 창업투자펀드 20조원을 조성을 내세웠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창업중소기업부를 신설, 민간주도로 창업인프라를 전환하고 규제 없는 창업드림랜드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대선후보가 발표한 부처 명칭과 집중 공약은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에는 한목소리를 내는 셈이다.

중소기업청의 주 업무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통한 국가경제발전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는 다급한 차기 정부의 과제로 꼽힌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려면 벤처기업을 향한 지원도 빠질 수 없는 필수 공약이 됐다.

많은 전문가들과 경영인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부 승격 실현 가능성을 어느 때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는 “제조업을 비롯해 중소중견기업에는 불공정거래가 여전히 난무하고 있다. 중기청이 폭넓은 권한과 지원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준다면 소규모 벤처나 기업들의 활약상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청은 현재 청 단위 조직인 탓에 입법 발의권과 부처 간 행정조정권이 없어 반쪽정책에 그쳐왔다는 평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 시 발생 할 파장도 단순하지만은 않다. 현재 상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와 업무가 중복되면서 되레 기존 부처가 몸집이 작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기업 중심의 경제문화에 대한 반발심도 존재한다.

중기청 내부에서는 대선이 다가올수록 실현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선거운동 초입에 만났던 중기청 관계자는 “부 승격은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돼야 함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현재는 차관급이지만, 부로 전환될 땐 장관급으로 승격된다. 청사 내부에서는 세종청사 이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