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북부교육지원청 신설 지역 정치권 나서야

북부교육지원청 신설하려면 동ㆍ서부지원청 4국 없애야

교육부,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기준에 인구 1만명 정도 미달

대전 교육발전 위해 지역 정치권에서 나서야

<속보>=대전북부교육지원청의 신설을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의 역량 결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중도일보 5월 16일자 8면 보도>

유성구와 대덕구를 관할하는 북부교육지원청을 신설할 경우 교육부의 초ㆍ중등교육법 교육지원청 설치 기준 제11조 제1항에 따라 현 동ㆍ서부교육지원청의 4국(교육지원ㆍ행정지원국)을 없애야 하기 때문이다.

16일 교육부와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현 동ㆍ서부교육지원청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 50만명 이상 학생 6만명 이상이 돼야 한다.

문제는 북부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유성구와 대덕구가 분리되면 동ㆍ서부교육지원청 모두 인구 50만명 이상 기준에 미달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 동부교육지원청은 동구(학생 2만8904명, 주민 23만4959명), 중구(학생수 3만8187명, 주민 25만2490명), 대덕구(학생 2만4050명, 주민 19만2688명) 등 학생 9만1141명, 주민 68만137명 수준이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서구(학생 6만9719명, 주민 49만1011명), 유성구(학생 5만6901명, 주민 34만3222명) 등 학생 12만6620명, 주민 83만4233명이다.

그러나 유성구와 대덕구가 분리될 경우 동부교육지원청은 학생 6만7091명, 주민 48만7449명, 서부교육지원청은 학생 6만9719명, 주민 49만1011명으로, 학생수는 기준을 충족하지만 주민수는 국 설치 기준에 다소 못미친다.

반면, 광주는 광산구(학생 7만2070명, 주민 40만3049명)를 분리해도 동구(학생 1만774명, 주민9만5791명), 서구(학생 3만9983명, 주민 30만9579명), 남구(학생 4만2064명, 주민 21만9729명), 북구(학생 6만4481명, 주민 44만1066명)으로, 어떤 식으로 구를 묶던 현 교육지원청 조직 체제를 유지하면서 광산구 단독으로 국을 설치하지 않고 인구 30만 이상 학생 4만 기준을 충족하는 4과 2센터로 교육지원청을 확대할 수 있다.

결국, 대전은 기존 체제를 유지할 지 아니면 2국을 포기하면서 북부교육지원청을 신설할 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교육부의 기능이 시도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을 앞둔 시점에서 지역 정치권이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적어도 광주처럼 교육지원청 신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유성구갑) 의원은 “향상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북부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해 공감한다”며 “교육지원청 신설과 관련 법적인 문제는 접근해 보겠다”고 답했다.

유병로 대전교총회장은 “정부가 교육부의 기능을 지방교육청으로 이관하려는 상황에서 양질의 교육행정서비스의 직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는 지원청을 늘리는 것이 맞다”며 “물론 현재로선 교육부 기준에 미달돼 기존 조직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향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