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저성장시대 생활인프라 구축 한참 뒤져

충남 공원 10곳중 6곳 이상 지정만하고 사실상 방치

전체사고 26% 차지하는 약자의 교통사고 해소해야

보건의료시설 서해안과 내륙지역 취약 개선대책 요구



충남 도내 공원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이 지정만 하고는 개발하지 않아 일몰제 적용이 예고되는 등 인구 저성장시대 생활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연구원은 21일 충남리포트(261호)를 통해 2014년 국토교통부 주관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에서 충남도가 의료, 환경보건, 주택, 사회복지 분야 등은 전국평균을 웃돈 반면 문화경관, 교통, 방재안전 등은 미흡했다고 밝혔다.

인구 저성장 및 고령화 등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생활인프라 공급과 관리 방안을 마련돼야 하지만 이 같은 부분에 정책추진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공원관리가 제시됐다. 현재 지정된 도내공원은 1224개소에 4000만㎡(약 1209만 평)에 달하지만, 개발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 중인 곳이 540개소, 65.7%에 이른다고 공개했다.

이들 장기 미개발 공원은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6월 이전에 관련 정책을 실행하지 않으면 주민의 휴식공간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어 환경복지 차원의 공원서비스 주력이 주문됐다.

해결을 위한 검토방안으로 민간특례공원의 공익성을 확보하고 재정자립형 기법을 적용한 공원관리방식 도입의 필요성이 제안됐다.

교통시설 부문 역시 교통 약자의 교통사고 증가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비판됐다. 2015년 어린이와 노약자 사고비율이 전체의 26.2%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차에 치여 죽은 야생동물(Road-kill)의 사고예방 투자확대도 제시됐다. 특히 논산시, 천안시 동남구, 예산군, 청양군 일대에서 차에 치여 죽은 동물과 교통사고 사이에 높은 공간적 상관성이 분석됐다.

보건의료시설은 태안, 보령 등 서해안지역과 예산, 부여 등 내륙지역이 취약한 것으로 지적돼 보건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정주환경 모델 개발이 요구됐다.

문화시설과 공공체육시설은 인근 대전시보다 인구당 시설 수는 많지만, 접근성에서 열악해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를 위해 복합문화시설을 확대가 강조됐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건강격차를 줄이는 복지 관점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해 생활체육시설 공급확대도 제안됐다.

충남연구원 오용준 연구위원은 “도내 기초자료가 구축된 공원, 교통, 보건의료, 문화, 체육시설 등 다섯 개 항목의 서비스 수준과 공간분석을 시행한 결과 만족치 못한 수준”이라며 “생활밀착형·주민체감형 지역정책이 강조되면서 생활인프라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시점에서 정책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