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일 기자
한국당 “특검 형평성 문제, 법원 공정재판” 촉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식 재판이 23일 시작된 가운데 정치권은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특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박근혜 첫 재판,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법과 국민 앞에 대한민국을 국정파탄으로 몰고 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때로 그 어느 때보다 겸허하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은 국민에게 매우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다”며 “이제 우리는 헌정을 파괴하는 세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올라설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라도 역사와 국민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요구한 뒤 “법정에서 국정농단과 비리의 실체를 밝히고 두 번 다시 대한민국에 국정농단과 헌정파괴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사건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이라며 “절대권력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집중을 분산시키는 시스템 개혁, 분권형 개헌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찍는 반응을 보여 대조를 보였다.
이날 한국당은 당에서 배출한 직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권좌에서 내려오자마자 구속돼 형사재판까지 받는 장면에 착잡한 모습이 역력했지만, 반응은 여권과는 달랐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직 대통령이 탄핵당해 구속되고,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 헌정의 불행이고 재현되지 않아야 할 비극”이라는 착잡한 심경을 보였다.
정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만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만 드린다”며 “사법부 재판은 공정성과 형평성, 엄정성 등에서 많은 비판을 받은 특검 수사와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첫 재판과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