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감들 “누리과정 예산 전액국고 지원해야”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마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국고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6일 충남 부여에서 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ㆍ초ㆍ중등학교 교육을 위해 온전히 사용돼야 한다”며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예산도 전액 국고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유ㆍ초ㆍ중등 교육 정상화 및 지방 교육재정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누리과정 전체 예산은 유치원 1조8359억원과 어린이집 2조679억원 등 총 3조9400억원 규모로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어왔다.

이와 함께 이날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놀권리 지킴이 학교 길라잡이’를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주관 교육청으로 대전교육청과 강원교육청을 선정했다.

또한 지방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징계권을 교육감에서 부여하도록 ‘교육공무원 징계령’개정을 요구했으며, ‘학교교과교습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의 유아 및 초등학생 일요일 휴무제 법제화’를 제안하기로 했다.

다음 총회는 오는 7월 19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