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148] 세계적 석학의 일자리 해법(1)

▲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불평등'이라는 말은 하도 많이 회자되어 이제는 말의 임팩트가 없습니다.그러나 매우 심각하지요. 오죽하면 바티칸의 프란체스코 교황까지 나섰지요. 교황은 “불평등을 가져오는 오늘날의 경제에 대해 '멈춰!'라고 소리치며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가장 위대한 경제학 저서'로 평가받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도 불평등을 분석한 책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불평등을 극명하게 표현한 것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의 '1퍼센트의, 1퍼센트에 의한, 1퍼센트를 위한' 경제라는 말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부도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풀기 쉽지 않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 스티글리츠 교수의 해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미국의 일자리를 늘릴 것인가'라는 논문에서, 일자리를 위해서는 '공공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간 시설과 테크놀로지, 교육분야에 장기투자를 시행하면, 민간 투자 수익률을 개선함과 동시에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여 민간 부분을 활성화 한다는 것이지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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