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 논란' 양해 구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위장 전입 등 인사 논란과 관련 야당과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의 논란은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달라”고 참모진에 지시했다. 5대 인사원칙은 유지하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겠다는 말이다.

문 대통령이 '양해의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향후 국정운영에서 개혁 입법 등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협치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내각을 관리할 총리 인준 문제가 계속 논란이 휩싸일 경우 국정 운영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한 점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및 여야 4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시 새로운 도덕성 기준을 제시했다. 국무위원 후보자 전원으로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후보자에게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05년 이전이라도 투기성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사전에 더 강력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2005년 이전 위장전입이 문제가 됐고,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있어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정치권내에서도 국무위원 등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자는 원칙론에 일단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회를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국회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여야 4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 등을 열어서 세부 기준을 모으기로 했다.

청와대든 국회든 인사 및 검증 기준안을 마련하면 새 정권 초기 '청문회 파동'으로 인한 악순환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5대 인사원칙은 구체적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논란이 생길 여지가 많았다. 이참에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비위사실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알아서 아예 고위공직자로 나서지 않는 풍토가 자리잡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