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언제쯤?

지방의회 부활 26년, 지방행정 전문·복잡·다양화

역량 강화 위한 정책보좌관제 도입 절실..대전시의회 건의안 발의

전국 광역의회의 오랜 숙원인 ‘정책보좌관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시의회가 ‘지방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면서다.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으로 꼽히는 정책보좌관제 도입 논의가 제 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그동안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갈수록 지자체 행정이 복잡·전문화되면서 업무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이 요구되는 현실도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

현재 대전시의회는 직원 한 명이 의원 3명을 지원하고 있다.

국회의원 1인당 보좌진을 최대 9명까지 둘 수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업무 대부분이 정책적 기능보단 단순 사무 또는 행정지원인 점도 국회 보좌진 제도와 큰 차이다.

상임위원회별로 직원 4~5명이 업무를 지원하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의원들 설명이다.

한 의원은 “지역구 관리부터 감사, 조례안 발의 등 의정활동, 각종 민원처리까지 할 일이 태산”이라며 “임시회 기간, 특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때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대전시는 올해 예산안으로 4조5421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원이 22명임을 고려할 때 1인당 평균 2064억원의 예산을 심의한 셈이다.

이런 현실은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방의회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정책보좌관제 도입 목소리가 높았지만 상황은 제자리다.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현 20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시·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함께 지방의회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처리에 별 다른 진전이 없자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건의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심현영(대표발의)·황인호·김동섭·정기현·송대윤 의원은 “지방의회 입법 활동의 효율성 향상과 집행부의 정책, 예산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가 절실하다”며 ‘지방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지방의회 조직과 권한, 전문성 취약으로 주민들의 기대만큼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정책보좌관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은 대전시의회 제231회 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후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된다.

대전시의회 김경훈 의장은 “지자체 투명성 확보와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보좌관제 도입 당위성은 충분하다”며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과 공조하고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