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시정연설 인사청문 급랭정국 변곡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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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시정연설 인사청문 급랭정국 변곡점되나

  • 승인 2017-06-11 11:55
  • 신문게재 2017-06-12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12일 국회찾아 답보상태 내각 직접 협조구할 듯

김상조ㆍ김이수ㆍ강경화 빨간불에 ‘의원 4인방’ 돌입

靑ㆍ與 ‘기대’, 野 ‘싸늘’ 시정연설 효험 미지수


인사청문회 등을 둘러싸고 급랭한 협치정국이 12일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계기로 변곡점을 맞이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문 대통령 협치에 대한 의지가 커 시정연설이 정국안정을 위한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눈치지만, 야당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 얼마나 효험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를 찾아 ‘일자리 추경’의 당위성을 강조, 편성 요건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선 새정부 ‘1기내각’ 조각에 답보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이와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났지만, 장관 인선은 지지부진하다.

국회는 지난 9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여야간 입장차이가 극명, 불발된 바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상임위 일정조차 잡히지 않는 등 논의조차 중단된 상태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출신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와 함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인방’의 인사청문회가 14∼15일 열리면서 ‘청문정국 2라운드’의 막이 오른다.

충청출신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예정돼 있다.

지금까지 이들에 대해 불거진 각종 의혹은 별다른 것이 없지만,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 있어 무사통과를 장담키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인사청문회 정국이 경직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촉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 직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대표들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과 20분 정도 면담을 할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이 직접 인사 문제를 부탁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회동에서도 “100% 흠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최선을 다해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만찬회동 직후 “대통령께서 야당과의 협치는 진정성을 갖고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다”며 “특히, 야당 의원들을 한미정상회담의 공식수행단이나 특별수행단에 적극 포함시키는 방안도 직접 제안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여당이 야권 설득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야권들은 심통치 않은 반응이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야당의 지적을 수용하는 내용이 없다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 생각이다.

또 인사 문제는 고위공직자 ‘자질’과 관련된 문제로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별개의 사안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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