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뒤늦은 분가, 경찰 인력 확충 등 걸음마

［대전경찰 창설 10주년, ‘공과(功過)’를 논하다］
(상)62년만의 분리, 우울한 현실


세종시 등 치안수요 급증 불구 인력 제자리
경찰 1인당 담당인구 전국 톱2, 치안취약 우려
총경 등 간부 승진률도 전국지방청서 뒤쳐져



범죄는 지능화되고 있고, 도시와 시골의 범죄 유형은 다르다. 하루 수백만대의 차량이 오가는 도로는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하루에도 수백여건의 민원이 경찰에 줄을 잇고 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범죄는 더욱 복잡해지고, 첨단화되고 있다. 지난 3일은 대전경찰청이 충남경찰청에서 분리된지 10년째 되는 날이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독립된 경찰청이 개설되지 않고, 충남경찰청으로부터 62년만에 분가하기까지 시민들의 오랜숙원 사업이기도 했다. 지난 1989년 1월 대전시가 충남도로부터 분리됐으나, 대전청의 독립은 너무 늦은 분가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찰의 역할이 강조되고, 많은 관심들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년 대전경찰이 도시형 경찰로 역할은 충분했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앞으로 과제와 경찰개혁의 지향점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편집자 주>


대전경찰청이 개청해 출범한지 10주년을 맞이했다. 대전경찰 일부 간부는 충남청에서 대전청이 분리해 나올 당시의 배경과 분위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10년 전 대전시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시와 함께 광역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경찰청이 개설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치안서비스와 일반행정 서비스가 이원화됨에 따라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충남청과 대전청 분리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대도시 권역에 걸맞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생활 안전, 수사 기능에 중점을 둔 도시형 맞춤 치안 행정서비스가 필요했지만, 색깔이 다른 충남청 내에서의 역할은 제대로 된 시너지를 내지 못했었다.

대전청 개청의 의미는 컸다. 치안불균형 해소해 치안역량이 강화되는가 하면 행정기관 상호간 업무연계가 원활해졌다.

당시 충남청의 치안수요는 서울과 경기청에 이어 전국에서 네번째로 과중했지만, 대전청 개청으로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와 사건처리건수가 각각 15.0% 가량 감소해 대전경찰의 치안역량이 강화됐다.

그러나 주민 숙원끝의 개청이었지만 현재의 대전경찰의 위치는 우울하다. 세종시 이전으로 치안 수요는 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경찰의 인력 확충은 뒤따라주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부족한 정치력을 탓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항상 전국 지방경찰청 인사에서 총경 이상급의 고위간부 승진률이 항상 후순위로 밀려왔다.

전국에 걸쳐 기관을 두고 있는 관공서들의 가장 선호지역 1위가 대전이지만, 유독 경찰에서만 대전이 비선호 지역으로 손꼽히는 것도 연관이 있어보인다.

승진인사 누락에 따른 소외론과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전국에서 톱2 안에 든다는 업무 과중성도 대전 경찰의 악순환을 이끄는 주범이 아닐 수 없다.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 내 치안이 취약하고 불안하다는것과 결부된다.

잊을 만하면 한번씩 터지는 경찰 비리 사건도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잃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 검찰과의 수사권 독립 문제가 화두인 상황에서 경찰의 비리사건은 수사권 독립의 전제 조건을 해치는 치부가 될 수 있다.

시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이뤄낸 대전청 설립의 의미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대전경찰의 자기 검열과 내실화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김민영ㆍ구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