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방분권TF 구축 지방분권특별법 개정추진

文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서 결정 지방분권 가속페달

“인사는 인사 추경은 추경” 답답함 토로, 국회심사 촉구

대입 전형료 인하 당부, 국정운영 100대 과제도 보고받아



청와대에 지방분권태스크포스팀이 구축된다. 또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분권특별법 개정도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은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기획·실행할 추진체 구축체계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공약과 국정과제, 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 컨트롤 타워 구축이 목적이다.

지방분권 TF 명칭은 ‘자치분권 전략회의’로 이날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의 출범식을 가졌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9월 말 출범을 목표로 개편 후 재가동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정국 후폭풍으로 국회 추경심사 등이 난항을 겪는 것에 대해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놓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했는데 추경이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는 현재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며 “일자리 추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효과는 반감되고, 늦으면 늦을수록 국민 고통이 더 커질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학전형료 인하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분명한 산정기준 없이 해마다 인상되고, 금액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 수시 1회에 10만 원 안팎, 정시는 4만 원대 수준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 넘게 지출하는 때도 있다고 한다”며 “2015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의 입시 전형료 수입이 1500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대학들과 협의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낮 청와대로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전원을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하며 국정운영 100대 과제 선정한 것에 대해 격려했다.

보고내용은 청와대 내부 수정과 조율작업을 거쳐 오는 19일께 대국민 발표 형태로 공개될 예정인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대전 4차혁명특별시 육성 등 충청 현안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