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전 지역 중학교 1ㆍ2학년 무상급식 확대 가능성 낮아

재정 열악한 자치구 어려움 호소

지방선거 등 변수 있지만 2학년만 확대될 가능성 높아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설 교육감은 지난달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중학교 무상급식과 관련 “내년 중학교 2학년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1학년은 대전시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다만 교육청은 1ㆍ2학년이 한번에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와 계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설 교육감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면 무상급식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다. 수년간 동결됐던 초등학교 무상급식비를 지난해 500원 인상한데다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에는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년 중학교 2학년 무상급식에는 79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1학년까지 확대할 경우 16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를 기관별 분담비율로 나누면 시 64억원(40%), 시교육청 64억원(40%), 자치구 32억원(20%)에 달한다.

현재도 시에 예산 분담비율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자치구가 아무런 조정 없이 수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구 마다 다르겠지만 한번에 1ㆍ2학년까지 확대하는 건 부담이 된다”며 “현재 20%인 자치구 예산 분담률을 낮추지 않는 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시와 교육청이 어떻게 협의를 할 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부담될 수밖에 없어 1학년까지 확대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답했다.

물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기관장들이 표심을 잡기 위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전격적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오는 9월로 예정된 권선택 시장의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따라 그 반대의 경우도 예상된다. 시장직을 유지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올 경우 부시장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해 협의된 2학년 무상급식도 장담할 수 없다. 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부시장으로서는 새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교육행정협의회가 9~10월로 열릴 것으로 예상돼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청과 교육청 직원들간 실무진들간 사전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협의회가 열리기 전까지 확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