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라더니…충남도의회 상임위 삭감예산 슬그머니 살려

▲ 충남도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열리고 있다.

준공 4년 충남도청 리모델링관련 추경서 28억원 늘어날 듯
상임위선 낭비성 전액삭감, 예결위선 조정 절반 이상 늘려
인권 강사비와 인권단체육성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 대조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혈세낭비 논란으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도청 리모델링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13억원을 조정을 통해 되살려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같은 조정이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준공 4년여에 불과한 충남도청은 당초예산 15억을 포함해 올해 모두 28억원을 들여 리모델딩에 나서게 된다.

19일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예결특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충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열고 계수조정을 통해 20개 사업에서 29억130만원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충남도 추경규모는 5조4866억2800만원으로 당초 기정예산 5조1724억6700만원보다 6.1%인 3141억6100만원이 증액될 전망이다. 추경안은 20일 충남도의회 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상임위별 삭감액은 ▲행정자치위 13건 21억6630만원 ▲문화복지위 6건 6억7500만원 ▲안전건설해양소방위 1건 6000만원 등이다.

하지만, 행정자치위가 예산소위를 운영하면서 혈세낭비로 규정해 전액 삭감됐던 충남도청 리모델링 관련예산은 예결위로 넘겨지면서 추경 조정에 28억4000만원이나 반영돼 심사 적합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예결위는 불요불급 사업과 과다계상에 대해 과감히 예산을 조정·삭감했다고 밝혔지만, 집행부가 추진의지를 보인 리모델링사업은 예산낭비 지적에도 13억4000만원이나 늘렸기 때문이다. 내년 본예산에서도 이 같은 리모델링 요구는 추가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일부에서는 예산권을 갖은 집행부의 적극적 공세에 심의권을 갖은 의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충남도 관사 등의 집기비용 등 소모성 예산 1억5000만원조차 심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되기도 했다.

반면, 도민의 인권과 관련된 예산은 모두 삭감됐다. 인권강사 양성과정 1억원과 지역 인권단체성장지원 2억8000만원 등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복지예산에서도 아동양육시설 심리정서지원 1억원과 여성장애인교육비 2000만원도 줄어들었다. 충남형 인성학습을 위한 자연놀이뜰 건립 설계비 역시 4억원 전액이 삭감되기도 했다.

서형달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안 예산심의는 내년 본예산에 대한 편성방향과 집행계획까지 검토가 이루어졌다”며 “일부의 지적이 있었지만, 도정의 정책 방향까지 제시되도록 신경썼다”고 밝혔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