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담았지만, 구체적 방안 빠져 ‘아쉬움’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내 지역공약에 9가지 공약 담겨

대전시, 지역에서 국가사업화 추진 대응 계획



‘대전을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대전을 포함한 시·도별 지역공약 이행방안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을 비롯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대전의료원 건립 ▲옛 충남도청 이전부지내 문화예술복합단지와 창조산업단지 조성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조기 착공 지원 ▲대전권 연계 외곽순환도로 교통망 구축 ▲대전교도소 이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도시 외곽 이전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등을 약속했다.

대전시와 지역사회는 정부가 이같은 문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할 뜻을 거듭 표명한 것에 환영하면서도 구체적 추진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데 아쉬움을 보였다.

국정기획자문위의 발표는 정부가 문 대통령 공약 이행을 거듭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정기획자문위는 지역 공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보완·발전시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공약 TF(태스크포스)팀를 운영할 뜻도 밝혔다.

반면, 각 공약별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이번 계획에서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대전 등 각 시·도가 대선 공약을 국정 과제화하기 위해 보였던 노력에 비하면 다소 실망스런 결과다.

대전시가 향후 대응계획으로 정부의 정책기조와 시정을 연계, 동조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규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같은 상황을 방증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즉, 대전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지가 각 공약 이행의 관건이라는 얘기다.

시는 우선, 정부가 국정과제로 밝힌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의료격차 해소, 의료공공성 강화는 지역 공약과 연계됐다고 판단, 지역에서 국가사업화가 될 수 있게 총력 대응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시는 정책기획위원회와 정부부처 등을 찾아 이 사업들의 적극적인 추진을 건의하는 한편,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다음달 중순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9월에는 지역 국회의원 간 정책간담회로 공약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부처별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