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병욱 의원, 영구임대아파트 노후화 심각

▲ LH 공사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공공임대 아파트 시설 노후 심각 수준

LH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300억 증액 턱없이 부족

분당 한솔7단지·청솔6단지·하얀6단지 4,159세대 시설개선 시급

국회 교문위상임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은 " LH공사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등 장기공공임대아파트의 상당수가 노후화되어 시설개선 사업이 시급하다"며 "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더민주 김병욱의원

앞서 김병욱 의원은 " 2017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사업에 250억 증액 의견을 제시했고 위원들과 협의하여 300억 증액을 최종 통과시켰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26일 김 의원은 " 지역구 관내 분당 한솔마을 7단지, 청솔마을 6단지, 하얀마을 6단지 등 관내 장기공공임대아파트의 주거환경을 살펴보고, 한해 550억원의 예산으로는 전국적으로 건설된 장기공공임대아파트의 시설개선 예산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994년 분당신도시에 입주한 LH공사 영구임대아파트 한솔마을 7단지, 청솔마을 6단지, 하얀마을 6단지는 20년이상 되도록 화장실 욕실문 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996년 입주한 LH 공공임대아파트 분당 하얀마을 6단지의 경우도 발코니 샷시 미설치로 거주자가 샷시를 설치하거나 비닐커튼으로 비, 바람을 막고 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 3개단지 모두 보도블럭과 경계석이 24년동안 교체되지 않아 파손정도가 심각하고 주차시설은 세대당 0.3대로 심각한 주차난을 비롯해 CCTV와 가로등이 부족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 경제적 약자, 고령·장애인이 우선 거주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며 " 노후 공공임대주택 설비노후화에 따른 안전시설개선 미비로 인명·재난사고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재 장기공공임대아파트의 국고지원액은 지난 2009년 2,700억원으나 해마다 예산이 줄어들어 올해 예산은 550억으로 장기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