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군 병력 감축, 동원예비군 개선이 시급하다

  • 사람들
  • 인터뷰

[독자칼럼]군 병력 감축, 동원예비군 개선이 시급하다

차도회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초빙교수(전쟁사))

  • 승인 2018-01-22 17:20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차도회
지난 1월 20일 국방부는 군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현역병 복무기간을 육군의 경우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단축하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사항을 실현시키기 위해 단행한 국방정책 중의 하나이다.

군사력은 군 병력과 무기, 종합군수지원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군 병력은 무기를 운영하며 전장을 주도하는 전쟁의 주체가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적과 비교하여 적정의 군 병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북한은 현역 119만 명과 노동적위대(예비군) 500여 만 명을 보유 중에 있고, 중국은 현역 218만 명과 예비군 450만 명을, 그리고 일본은 현역 25만 명과 예비군 6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 대량살상무기(핵, 탄도미사일, 화생방무기)를 고려 시 전쟁 초기 군 손실병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현역 병력 손실 시 즉각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예비군 병력태세를 잘 유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전시 초기 즉각 동원되는 예비군과 전쟁 중 손실 병력을 보충하는 예비군 병력은 현역 군 병력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군 병력 감축 시에는 반드시 예비군의 전력화를 점검하고 개선해야만 한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예비군 전력 수준은 만족할 수준의 전력을 유지시키고 있지 못하다. 현재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있던 예비군 업무 담당 부서들은 예비군 업무 중요성에 비해 축소 편성되어 있고, 예비군들이 훈련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으며 예비군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들이 요구되어진다.



첫째, 예비군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을 증편하고 인력을 보충해야 한다. 1995년 이래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던 예비군 업무 편제를 원 상태로 환원하여 예비군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동원 예비군 업무 부서를 현재보다 1∼2 단계 높이 확대하여 예비군의 물자동원과 훈련업무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둘째, 예비군들이 동원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예비군이 소속된 직장들에 대한 통제와 법령 준수를 강화해야 한다. 최근 언론에서는 예비군들이 동원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해 직장을 비울 때, 직장에서 예비군 훈련 대상자들에게 연 휴가를 이용하라고 강요한다거나 예비군 훈련을 못가게 막는 일들이 있다고 보도를 냈다. 예비군법 제 10조(직장보장)에 따르면 동원 예비군은 직장으로부터 훈련으로 인한 일체의 피해나 불리한 처우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직장 고용주들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 법 위반과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직장 고용주들이 예비군법을 어길 경우 강력한 처벌을 적용하고, 직장 내 안보교육을 강화하여 예비군들이 마음 놓고 동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셋째, 예비군의 사기진작을 위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2018년 동원훈련보상비는 1일 기준 1만 원 정도이다. 국가를 위하여 동원 훈련장에 입소하여 훈련을 하는 만큼 동원훈련 보상비는 몇 배 이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최근 병사월급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더욱 필요한 정책이다.

임진왜란 시 일본은 조선보다 훨씬 많은 병력으로 20여일 만에 한양을 점령했었고, 한국 전쟁 시 압록강까지 진군한 남한과 유엔군은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인해 후퇴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교훈을 볼 때 군병력 감축과 동시에 전시 보충 병력인 예비군 전력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대전 서부경찰서 멈춤봉투 눈길
  2. 충청권 4년제 대학생 2만 명 학교 떠나… 대전 사립대 이탈 심각
  3. 대전·충북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총량 축소? 환자들 어디로
  4. 충남도, 국비 12조 확보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힘 모은다
  5. 경영책임자 실형 선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상소…"형식적 위험요인 평가 등 주의해야"
  1. 충남도의회, 학교 체육시설 개방 기반 마련… 활성화 '청신호'
  2.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담당자 연수
  3. ‘푸른 하늘, 함께 만들어가요’
  4. ‘대전 병입 수돗물 싣고 강릉으로 떠납니다’
  5. 충남권 역대급 더운 여름…대전·서산 가장 이른 열대야

헤드라인 뉴스


충청권 4년제 대학생 2만 명 학교 떠나… 대전 사립대 이탈 심각

충청권 4년제 대학생 2만 명 학교 떠나… 대전 사립대 이탈 심각

전국 4년제 대학 중도탈락자 수가 역대 최대인 10만 명에 달했던 지난해 수도권을 제외하고 충청권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학교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권에선 목원대와 배재대, 대전대 등 4년제 사립대학생 이탈률이 가장 높아 지역 대학 경쟁력에서도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교육부 '대학알리미'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전국 4년제 대학 223곳(일반대, 교대, 산업대 기준, 폐교는 제외)의 중도탈락자 수는 10만 817명이다. 이는 집계를 시작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데, 전년인 2023년(10..

꿈돌이 컵라면 5일 출시... 도시캐릭터 마케팅 `탄력`
꿈돌이 컵라면 5일 출시... 도시캐릭터 마케팅 '탄력'

출시 3개월여 만에 80만 개가 팔린 꿈돌이 라면의 인기에 힘입어 '꿈돌이 컵라면'이 5일 출시된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꿈돌이 컵라면'은 매콤한 스프로 반응이 좋았던 쇠고기맛으로 우선 출시되며 가격은 개당 1900원이다. 제품은 대전역 3층 '꿈돌이와 대전여행', 꿈돌이하우스, 트래블라운지, 신세계백화점 대전홍보관, GS25 등 주요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다. 출시 기념 이벤트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내 꿈돌이하우스 2호점에서 열린다. 행사 기간 ▲신제품 시식 ▲꿈돌이 포토존 ▲이벤트 참여..

서산 A 중학교 남 교사, `학생 성추행·성희롱` 의혹, 경찰 조사 중
서산 A 중학교 남 교사, '학생 성추행·성희롱' 의혹, 경찰 조사 중

충남 서산의 한 중학교에서 남성 교사 A씨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개월간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일부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올해 학기 초부터 해당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복된 부적절한 언행과 과도한 신체접촉을 주장하며, 학교에 즉각적인 교사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학교 측은 사건이 접수 된 후, A씨를 학생들과 분리 조치하고, 자체 조사 및 3일 이사회를 개최해 직위해제하고 학생들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했으며, 이어 학교장 명의의 사과문을 누리집에 게시했다. 학교 측은 "서산교육지원청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동구 원도심에 둥지 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 동구 원도심에 둥지 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대전 병입 수돗물 싣고 강릉으로 떠납니다’ ‘대전 병입 수돗물 싣고 강릉으로 떠납니다’

  • ‘푸른 하늘, 함께 만들어가요’ ‘푸른 하늘, 함께 만들어가요’

  • 늦더위를 쫓는 다양한 방식 늦더위를 쫓는 다양한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