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군 병력 감축, 동원예비군 개선이 시급하다

  • 사람들
  • 인터뷰

[독자칼럼]군 병력 감축, 동원예비군 개선이 시급하다

차도회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초빙교수(전쟁사))

  • 승인 2018-01-22 17:20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차도회
지난 1월 20일 국방부는 군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현역병 복무기간을 육군의 경우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단축하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사항을 실현시키기 위해 단행한 국방정책 중의 하나이다.

군사력은 군 병력과 무기, 종합군수지원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군 병력은 무기를 운영하며 전장을 주도하는 전쟁의 주체가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적과 비교하여 적정의 군 병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북한은 현역 119만 명과 노동적위대(예비군) 500여 만 명을 보유 중에 있고, 중국은 현역 218만 명과 예비군 450만 명을, 그리고 일본은 현역 25만 명과 예비군 6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 대량살상무기(핵, 탄도미사일, 화생방무기)를 고려 시 전쟁 초기 군 손실병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현역 병력 손실 시 즉각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예비군 병력태세를 잘 유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전시 초기 즉각 동원되는 예비군과 전쟁 중 손실 병력을 보충하는 예비군 병력은 현역 군 병력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군 병력 감축 시에는 반드시 예비군의 전력화를 점검하고 개선해야만 한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예비군 전력 수준은 만족할 수준의 전력을 유지시키고 있지 못하다. 현재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있던 예비군 업무 담당 부서들은 예비군 업무 중요성에 비해 축소 편성되어 있고, 예비군들이 훈련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으며 예비군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들이 요구되어진다.



첫째, 예비군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을 증편하고 인력을 보충해야 한다. 1995년 이래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던 예비군 업무 편제를 원 상태로 환원하여 예비군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동원 예비군 업무 부서를 현재보다 1∼2 단계 높이 확대하여 예비군의 물자동원과 훈련업무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둘째, 예비군들이 동원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예비군이 소속된 직장들에 대한 통제와 법령 준수를 강화해야 한다. 최근 언론에서는 예비군들이 동원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해 직장을 비울 때, 직장에서 예비군 훈련 대상자들에게 연 휴가를 이용하라고 강요한다거나 예비군 훈련을 못가게 막는 일들이 있다고 보도를 냈다. 예비군법 제 10조(직장보장)에 따르면 동원 예비군은 직장으로부터 훈련으로 인한 일체의 피해나 불리한 처우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직장 고용주들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 법 위반과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직장 고용주들이 예비군법을 어길 경우 강력한 처벌을 적용하고, 직장 내 안보교육을 강화하여 예비군들이 마음 놓고 동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셋째, 예비군의 사기진작을 위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2018년 동원훈련보상비는 1일 기준 1만 원 정도이다. 국가를 위하여 동원 훈련장에 입소하여 훈련을 하는 만큼 동원훈련 보상비는 몇 배 이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최근 병사월급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더욱 필요한 정책이다.

임진왜란 시 일본은 조선보다 훨씬 많은 병력으로 20여일 만에 한양을 점령했었고, 한국 전쟁 시 압록강까지 진군한 남한과 유엔군은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인해 후퇴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교훈을 볼 때 군병력 감축과 동시에 전시 보충 병력인 예비군 전력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추행 유죄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 촉구에 의회 "판단 후 결정"
  2. "시설 아동에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
  3. 김민숙, 뇌병변장애인 맞춤 지원정책 모색… "정책 실현 적극 뒷받침"
  4. 천안 A대기업서 질소가스 누출로 3명 부상
  5. 회덕농협-NH누리봉사단, 포도농가 일손 돕기 나서
  1. 천안김안과 천안역본점, 운동선수 등을 위한 '새빛' 선사
  2.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3. ‘몸짱을 위해’
  4. 세종시 싱싱장터 납품업체 위생 상태 '양호'
  5.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지역 노사 엇갈린 반응… 노동계 "실망·우려" vs 경영계 "절충·수용"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론분열을 자초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권 초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등 매크로 경제 불확실성 속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해 국민 통합이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되려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론화 절차 없이 해수부 탈(脫) 세종만 서두를 뿐 특별법 또는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 구체적 로드맵 발표는 없어 충청 지역민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10일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두 건물 모두..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2012년 세종시 출범 전·후 '행정구역은 세종시,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는 애매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 7월 폐원한 금강수목원. 그동안 중앙정부와 세종시, 충남도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한 탓이다. 국·시비 매칭 방식으로 중부권 최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었으나 그 기회를 모두 놓쳤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입지의 금남면인 만큼, 금강수목원 주변을 신도시로 편입해 '행복도시 특별회계'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다.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 갑)은 7..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전국 부동산신탁사 부실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토지신탁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뒷돈을 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법인의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모 부동산신탁 대전지점 차장 A(38)씨와 대전지점장 B(44)씨 그리고 대전지점 과장 C(3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시행사 대표 D(60)씨를 특경법위반(증재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부동산 신탁사 대전지점 차장으로 지내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시행..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몸짱을 위해’ ‘몸짱을 위해’

  •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 ‘시원하게 장 보세요’ ‘시원하게 장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