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742)] 민주주의는 무너지지 않는다

염홍철 한남대 석좌교수

1930년 대 경제공항을 극복하고 공산주의와 파시즘의 도전을 물리친 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승리했다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의 지식인들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세계 금융공항 이후 경제적 불안이 팽배하고, 트럼프 등 포퓰리스트들의 등장 이후 이러한 민주주의 정신이 쇠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민주주의 모범국가 미국은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큰 민주주의 위기를 우려합니다.



파커 J. 파머는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세 권력의 축이 서로를 망쳐 놓으면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악화 시켰고", "막대한 돈이 정치 과정을 지배하면서 '그림자 정부'를 창출"하였으며,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재판을 "불공정하게 만드는 관행에 공모한다"고 지적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학자 조셉 엘리스도 지적하였듯이 민주주의는 '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두드러진 질문 등이 계속 토론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반대자들끼리 '싸울 때'도 그 긴장의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국가에 활기를 불어 넣는다면 지금 비틀거리는 민주주의는 발전적 진화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