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831)]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킵니다

염홍철 한남대 석좌교수

정치인들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도 국민들은 차분하게 인내하고 절제하는데, 국민을 안심 시켜야 할 정치인들은 오히려 불안을 야기 시킵니다.

요즘 크게 쟁점이 되고 있는 공소장 공개가 그렇습니다.

공소장은 재판과정에서 기본이 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정부는 '힘으로' 공개를 막는다는 인상을 줬고, 반대편에서는 공개 자체를 봉쇄한다는 식으로 과장하였습니다.

문제는 공개 시기인데, 따지고 보면 '알권리'와 '미리 알권리'의 차이가 아닐는지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냐 '우한 폐렴'이냐의 명칭을 놓고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가 중요한가요? WHO에서 권고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고, 또 어느 정당의 정체성 때문에 감염병 발생지를 명기한다면 굳이 비판할 이유도 없지요.

흔히들 "동의하지 않을 자유는 민주주의의 위대한 선물"이라고 하지요.

물론 이렇게 이견을 드러낼 때 더 좋은 답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이견이 증오로 가득 차 있다면 국민통합을 악화 시킬 뿐입니다.

또한 언론에서 이른바 '정치 뉴스'를 숨가쁜 속도로, 그것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면 국민들은 무력감에 빠져 합리적 판단에 지장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4월이면 총선이 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총선이라는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데 이 경기의 심판은 국민입니다.

민주주의에는 어느 정도 혼란이라는 양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정치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이 시민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자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모른 척 한다고 해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을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한남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