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856)] 국민의 '상식'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염홍철 한남대 석좌교수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에 당선된 오바마는 당시 '승리 연설'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 오늘밤 그 답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연설을 들으면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 왜 흑인 대통령 당선의 화두가 '민주주의'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외견상 당시 미국 대통령 선거의 의미는 232년 동안 유지된 인종차별의 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것을 오바마나 미국 국민은 민주주의의 진화라고 본 것이지요.



인종차별은 미국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은 아니었고, 소수의 엘리트와 상류사회, 지배계급, 백인우월주의 등 기득권 세력의 '편견'이었습니다.

미국은 노예제 폐지 이후 143년 만에 국민의 '상식'이 기득권자들의 '편견'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마 재임 중 상류사회의 '편견'이 오바마를 계속 압박하는 것을 보면서 오바마의 '승리 연설'은 아직도 미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의 행동하는 지성 파커 파머는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절망과 함께 부(富)의 힘에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상식'보다는 '편견'이 지배함을 의미하겠지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미국과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민주화 지수'로는 연 3년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높게 나오지만, 사실 '다양성'과 '비판'을 허용하는 오랜 전통과, 생활양식으로서 민주주의가 정착된 미국 민주주의를 얕게 볼 수는 없지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훨씬 '상식'보다는 '편견'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지요.

정치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 학교와 삶 현장에서도 '상식'이 확인되는 사회를 염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