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963)] 대전·세종 통합을 지지한다

행정구역의 광역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었지요.

얼마 전, 대전시장은 대전시와 세종시의 통합을 제의하였고,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은 더욱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경북지사는 최근,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2022년 7월, 통합된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도 오사카 부와 시의 통합 계획을 거의 10년 전부터 추진하여 왔고 올해 말 주민 투표로 최종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충청발전 시민포럼'에서는 중부권 메갈로폴리스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행정구역 통합은 아니지만 도시기능의 광역화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들이 개진되었지요.

저도 시장 재임시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구상을 구체화 한 바 있는데, 그때의 전제는 1극 중심의 국토 구조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구상에는 변함이 없고, 메갈로폴리스 조성은 행정구역의 통합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사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물론 행정구역의 통합은 고도의 정치적 타협과 주민의 합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대전과 세종은 지리적 접근성, 중앙행정기관이 집중되어 있다는 공통점, 교육과 의료, 환경과 관광 등 도시 기능의 상호보완성 때문에, 각자도생 보다는 통합의 이점이 많은 것입니다.

특히 광역행정기구의 통폐합으로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단일 생활권의 형성으로 두 도시 주민들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음은 자명하지요. 따라서 전국의 어느 광역단체 보다는 대전과 세종의 통합이 용이하고, 효율적이며, 현실적일 것입니다. 한남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