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996)]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공동체 제도'의 활용 (2)

한밭대 명예총장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배울 기회를 주고, 대학 졸업자나 대학원생들에게는 학습 지도의 경험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당시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을 했는데, 국·영·수 과목 전공교사 100명을 채용하여, 월 100만원씩 보수를 주고 600명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습지도를 해 주는 것입니다.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5명 내외의 학생들이 전공 교사로부터 맞춤형 교육을 받기 때문에 과외나 학원에 가는 것 못지않게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면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대학(원) 졸업생들의 일자리도 확충할 수 있지요.

사교육비가 없어도 그와 버금가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도 분배를 확대하는 것이지요.

셋째로 얼마 전에 제안한 바 있는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획기적인 확대입니다.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여, 노인 부양과 생산인구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감염병의 확산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금까지 시행하던 돌봄 지원으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치매환자 등 노인 질환의 확대로 방문 의료 또는 공공의료를 연계할 필요성도 제기되지요.

이러한 공급의 확대는 '돌봄 노동자'의 증원으로 이어져 그분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고, 수요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이것도 사실상 분배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최대 약점'이라고 하여 바꿀 수 없는 흐름인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정책적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낙관적 가능성을 전망해야 합니다.

한밭대 명예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