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20대 대선후보들의 스포츠 공약

정문현 교수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지난 1월 25일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제20대 대통령 후보에게 체육인이 바란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선후보들에게 체육인들이 바라는 정책과 염원을 전달하고, 대선 후보들의 스포츠 공약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선수, 지도자를 포함한 체육인들의 대거 참여 속에 많은 정치인들이 참석해 체육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1부는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정부 스포츠 행정조직 혁신 및 기능 효율화 방안', '체육재정 독립을 위한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수익금 50% 확보 방안' 등의 발제로 진행됐고, 2부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직접 스포츠 공약을 발표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유세 일정으로 불참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신 도종환 의원이 이 후보의 공약을 대신 발표했다.

후보들의 공약을 정리해보면(발표 순서대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첫째 스포츠참여자들에게 건강보험료가 환급되도록 하고, 둘째 체육인공제회를 설립(체육 활동 중 사고 상해보험과 손해보험 제공, 은퇴선수 맞춤형 경력 개발 교육과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하고, 셋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타 기금으로 전출(문예진흥기금 등)되는 예산을 조정하여 체육 사업 예산 비중을 확대하고, 넷째 실내체육시설 이용료에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다섯째 스포츠 산업(체육시설, 스포츠 용품 산업 등)의 발전을 도모하고, 여섯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스포츠지도사 파견 및 초중고교 스포츠 강사 추가 배치하며, 일곱째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 강화를 발표했다. 윤 후보는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스포츠는 복지'라는 철학에 따라 공약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체육인 여러분들께 지난 10년은 깊은 상처와 고통의 세월이었다"고 규정하며. "박근혜 정부의 '스포츠 4대악 센터'는 체육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문재인 정부의 '스포츠혁신위'는 체육을 진영의 논리에 가두고, 갈등과 혐오의 씨앗을 키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엘리트와 반엘리트의 갈등과 대립 속에 체육정책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면서 "체육현장의 문제점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2016년 체육단체 통합 이후 체육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책공약으로는 첫째, 문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나눠진 체육관련 주무부처 일원화, 둘째,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시너지 효과 추진, 셋째 체육인 공헌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책"를 공약했다.

도종환 의원이 대신 전한 이재명 후보는 "부족한 체육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양성의 어려움, 체육단체 재정 문제, 체육인 복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전제한 후 공약으로 "첫째, 체육 재원 확보를 위해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수익금 배분 방식 개선과 체육 분야 예산 증액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이 생활체육지도자 확충과 처우개선, 학교 운동부 확대, 종목단체와 지방체육회 운영 지원 등에 골고루 쓰이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둘째, 체육계의 숙원인 국가스포츠위원회 신설 등 거버넌스의 혁신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국가 스포츠 행정 기능의 고도화와 분야 간 융·복합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스포츠 행정조직을 혁신하겠다"고 공약했다. 셋째는 "학교체육 수업을 확대하고 우리나라 체육의 뿌리인 학교 운동부를 살리겠으며. 학생 선수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학습권과 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이후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타파하고자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현장과 소통 부재로 마찰을 빚은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에 대해선 후보들 간에 의견이 명확히 갈렸다.

이 후보는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을 적극 추진하되 현장과 온도 차가 큰 정책은 재검토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학생선수들의 출석 인정, 결석허용 일수를 재조정하고 주중에도 불편 없이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윤 후보는 "현실과 동떨어진 스포츠혁신위원회의 현 정부 권고안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안 후보 역시 "문재인 정부 스포츠혁신위가 체육을 진영 논리에 가둬 갈등과 혐오의 씨앗을 뿌렸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세 후보 모두 혁신위의 권고안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주요 대선후보들의 스포츠공약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수년간 필자가 주장해 온 스포츠거버넌스 설립(문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나눠진 체육관련 주무부처 일원화)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전출 방지와 체육인 복지 확대, 스포츠참여에 대한 인센티브제의 보건복지부 참여, 학교 운동부 국민체육진흥기금 우선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어떤 한 후보의 스포츠 정책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체육계가 안고 있는 질병의 종류이고, 개발해야 될 백신의 종류들이다. 모두 아프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 공약이 빠져있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소외 해소 차원에서 유일한 국제스포츠행사 미개최 지역인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함께하는 충청권의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물론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 개최되도록 대대적인 스포츠인프라 건설과 유치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빠져있다. /정문현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