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지보수 체계 바뀔까... 용역 결과에 관심

이달 중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용역 결과 마무리 될 전망
체계 개편 의견 엇갈려...변화된 환경에 맞는 방안 찾아야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결론을 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올해 철도공단, 코레일과 공동으로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발주한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철도 정책, 건설, 운영을 담당하는 철도 관련 기관이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시행하는 첫 용역으로 핵심은 철도 관제·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원점 검토다.

현행 제38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지방교통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4년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고 철도 운영은 국가 이외의 운영사에 운영하도록 철도산업 구조개혁이 단행됐다. 이에 철도 운영은 코레일이, 철도시설은 국가철도공단이 맡아 운영하고 있다. 철도시설 유지보수는 철도운영자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당시 유일한 철도 운영자였던 코레일이 현재까지 해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철도 안전사고가 증가하자 관제·시설유지보수 등 철도공사에 위탁하는 국가사무를 진단해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최적의 대안과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20년부터 매년 철도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코레일이 관리하는 철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40건, 2021년 48건에 이어 증가세가 뚜렷하다.

여기에 철도공사를 비롯해 에스알(SR)·공항철도(AREX) 등 다양한 철도 운송사업자가 생겨났다. 변화하는 철도 환경과 현실이 맞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

유지보수 체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우선 설계와 시공을 전담하는 국가철도공단에 유지보수 사업을 맡기자는 의견이다. 이 경우 유지보수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후속 개량공사까지 일괄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철도공사가 계속 담당하는 맞다는 입장도 있다. 유지보수와 운영을 일원화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것. 이외에 철도공단도 아닌 별도의 유지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역 철도업계 한 관계자는 "철도 운영에 대한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유지보수는 물론 운영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 기회를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찾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