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종교육청 보통교부금 '보정액' 늘어날까

재정부족액 최대 25% 교부 재정특례… 2월 말 교육부 심의 앞둬
하한선 없어 매년 감소세, 1인 시위 최교진 장관 확대 여부 주목

2월 말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심의를 앞두고, 세종시교육청의 재정 특례 보정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최교진 전 교육감은 지난 2024년 보정액 삭감에 반발해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어, 현 교육부 장관으로서 보정액 확대 '재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5년 보정액은 397억 원에 그쳐,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세종시 설치 특별법에 재정부족액의 최대 25%까지 추가로 교부하는 재정특례로, 올해 3년 연장 기한 종료를 앞두고 있다. 세종시 출범 이후 평균 보정액은 568억 원, 평균 보정률은 9.9%다.



문제는 보정액 특성상 재정부족액의 25%라는 상한선은 있지만, 하한 기준은 따로 없어 매년 편성액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2023년 1040억 원에서 2024년 219억 원으로 무려 821억 원 삭감됐고, 최교진 전 교육감이 1인 시위를 벌여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는 2024년 3월 7일부터 15일까지 교육부 정문에서 지난 5년 대비 75% 삭감된 보정액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종시교육청에만 편성되는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단순 '교육 예산' 의미를 넘어 행정수도라는 국가 중추도시의 교육 백년지대계를 담보하고, 세종의 미래 교육을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감액 움직임에 지역사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최근 AI 도입 등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교육재정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 보정액 증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에서다.

실제 교육청은 올해 AI 인재 육성을 위해 전체 초·중·고에 지능형·첨단과학실을 설치하고, 3년간 AI 정보교육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같은 신규 지출 외에도 당장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경직성 예산 증액 등 재정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세종교육청은 교육부를 상대로 보정액 증액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월 말 예정된 교부금 심의위원회를 염두에 둔 행보다.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세종이도프로젝트 등 AI 교육기반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교육 정책 변화에 따른 신규 사업들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며 "늘어가는 재정 수요를 감안해서라도 보통교부세 보정액 확대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