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코레일과 에스알 경쟁체계 실효성 문제 도마위

심상정 의원 "경쟁효과 말 안돼" 지적에 한문희 사장 "철도 운영에 최선" 밝혀
장철민 의원, "정부가 SR 후견체제 유지" 지적...국토부 "코레일도 여러방식 지원"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철도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의 경쟁체제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이날 국감에서 "국토부는 경쟁체제 효과로 코레일보다 10% 저렴한 SR 가격, 여객 서비스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한다"며 "어이가 없는 언어도단"이라고 포문을 열렸다. 심 의원은 "코레일은 KTX 노선으로 연간 5300억원 수익을 내면서도 전체 적자는 5400억원을 기록했다"며 "일반열차, 화물열차 모든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코레일에 비해 금싸라기 흑자 노선만 운영하면 되는 SR이 운임 10%를 싸게 파는 걸 놓고 경쟁 효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경쟁을 하고 있다"며 "열차 간 상이한 이용·결제 창구를 사용하는 이용자 불편이 크고 이에 따른 중복비용만 연간 406억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경쟁 효과에 동의하냐'는 심 의원에 질의에 "경쟁을 통해 철도 고객서비스, 수요 증대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중복비용 개선과 차량 운용 효율성 문제 등 코레일 SR 통합 운영이 가져올 장점도 많다"면서 모호한 답을 냈다. 그러면서도 한 사장은 "통합논의가 또다시 진행된다면 코레일이 당당히 맡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철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최초 자본금을 웃도는 현물출자 등을 통해 SR을 소유하고, 폐쇄적인 후견 체제를 유지하면서 부산역 4100석, 대전역 1000석 가까이 줄어드는 노선 개편까지도 좌지우지하는 이상한 시스템이 됐다"며 "말로만 경쟁체제지 후견 체제를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지홍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코레일과 SR은 경쟁체제"라며 "국토부는 SR뿐 아니라 코레일도 여러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편리하고 빠르고 안전한 철도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지난 9월 발생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했고, 재무건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수익 개선을 위해 수요 중심의 열차 운행 지역 확대를 비롯한 철도자산 개발로 재무 리스크를 줄여 가겠다"고 말했다.

철도 안전사고 대책문제도 나왔다.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이 "2018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최근 6년간 발생한 철도사고는 총 314건"이라면서 안전사고 위험을 지적하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안전사고 예방과 방지 대책 마련 등은 철도기관의 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책무"라면서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