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역화폐 효과는 찻잔 속 태풍

천안본부 하재원 기자

지역화폐의 효과는 찻잔 속 태풍과 같다는 게 대다수 학계의 평가다.

커피를 저으면 찻잔 속의 작은 공간에서 보기엔 태풍처럼 크지만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파급은 거의 없다는 뜻일 게다.

대신 빈부를 떠나 퍼줘야 하는 시민 혈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예산에서 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2020년 44억 4000만원에서 2021년 123억원, 2022년 192억 8000만원, 2023년 383억 2000만원으로 4년 새 8.6배나 급증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예산은 시 일반회계기준 2%를 차지할 정도다.

현재 170억원이 2024년 예산안에 편성돼 시의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담당부서는 전년대비 예산이 200억 이상 줄어듦에 따라 카드의 캐시백 혜택 축소 등을 예고했다.

10%라는 캐시백 혜택이 축소된다면 천안사랑카드 사용자가 급감할 것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1년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대전시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캐시백 혜택'이라고 답한 비율이 71.2%로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대전시가 캐시백 혜택을 10%에서 3%로 줄이자 예산 집행률이 20%도 안된다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각종 지원금이 난무할 때 만들어졌던 '천안사랑카드'의 혜택을 줄이면 시들해질 수밖에 없고 효과도 미미해 질 게 뻔하다.

정부의 기조가 바뀐 이상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는 지역화폐를 울며 겨자먹기로 운영하는 대신 소비촉진을 위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