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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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2026 라이즈 재구조화 방향 (자료=교육부 제공) |
올해 사업 첫해 평가를 통해 시도별 추진 과제와 계획을 재구조화하고, 지자체의 대학별 나눠주기식 예산 배분도 엄격히 금지할 방침이다.
정부의 '5극 3특 전략'과 행정통합 수요에 따라 사업 운영 범위도 17개 시도 단위에서 8개 권역으로 확장해 권역별 라이즈센터·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초광역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교육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17개 시도별로 라이즈 체계가 시행된 가운데, 지난 1년간 드러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전북·강원) 균형성장을 위한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 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 명칭과 계획을 재정립했다.
우선 교육부는 올해 약 4000억 원을 성과평가 인센티브 예산으로 활용한다. 사업 첫해 각 시도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엄정히 평가해 2차연도인 올해는 국비 예산을 과감히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6월까지 시도별로 지역대학 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가 이뤄진 뒤 7월부터는 교육부가 지역별 연차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시·도별 기본계획도 재 구성한다. 결과가 미진한 과제는 폐지하고, 성과 창출 가능성이 높은 과제 위주로 지원 규모를 키워 재원 배분의 '선택과 집중'을 실현하겠단 것이다. 올해 이후 신규 과제 공고 시 성과 미흡 대학이나 기관평가 미인증, 경영위기대학의 사업 참여도 전면적으로 제한한다.
특히 지자체의 대학 선정·지원 과정에서 '예산 나눠먹기'가 없었는지 엄중히 따질 방침이다. 지자체와 대학이 적극 소통해 사업을 추진했는지 학생·인재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17개 지자체에 대한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역학생과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시도별 초광역 수행을 위한 개편도 이뤄진다.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5극 권역 내 시·도 간 공동 출연기관 형태로 초광역 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향후 권역 내 지자체 간에 공동 설립 협의와 규약을 체결하면 행안부가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자체별 조례 제정·지정 고시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권역별 초광역센터가 5극 3특 단위 초광역 사업을 전담 관리하되, 기존 17개 센터가 병존하며 시·도별 사업을 관리할 예정이다. 행정통합 지역은 특별시·도 조례에 따라 단일 센터로 완전히 통합한다.
교육부와 5극 권역 내 지자체가 협업할 수 있는 초광역 단위 위원회도 마련한다. 예산 배분 원칙 등에 대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행정통합 시·도 혹은 상호 연계·협력체계를 구축(자율 협업을 통한 과제 추진 등)한 시·도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5극 3특 권역 단위의 공유대학을 구성토록 하고, 권역별 성장엔진별 인재육성 모델 발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가중심국공립대·사립대를 5극 3특 단위 인재양성 선도모델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육성한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지난해 지자체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균등적으로 배분된 것 아닌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며 "부적절한 사업 운영도 엄정 평가하고 학생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실습과 인턴십, 재교육 중심 사업으로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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