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의 희망, 대전형 대책으로 인구문제 대응해야

김기흥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

김기흥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지방소멸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초저출산' 상태에 있다. 반면,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돼 내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 경제활동인구인청년들마저 줄어들며, 지방소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국가균형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필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지방소멸 대책을 대전시와 대덕구에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안정적인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주거비 부담이다.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을 보면, 주거비 부담이 첫째 자녀 출산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꼽혔다. 또한, '2022년 신혼부부통계 결과'에 따르면, 주택 소유 부부의 자녀 비중이 무주택 부부보다10.1% 높다. 이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 대전도시공사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전형 청년주택(다가온)'을 제공하고 있지만, 공급량이 부족하고 경쟁률이 높아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대전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공공주택 확충에 더욱 힘써야 한다.

두 번째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 복지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대덕구의 '제8기 대덕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으로의료기관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대전의 5개 구 가운데 가장 적다. 반면, 노인인구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앞두고 있어 의료 격차 해소와 의료 수요 대비가 절실하다. 특히, 공공의료시설 지원 등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대덕구는 대전시에 '제2대전의료원' 설립을 건의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의료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방문의료지원 확대 등 '대덕형 마을돌봄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도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대전 산단 대개조 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문화, 교육, 교통 등 주변 인프라 부재도 인구 유출의중요 요인으로 꼽힌다. '전국 1000대 기업 지역별 매출액 및 전국 비중 현황'을 보면, 1000대 기업 중 대전에 위치한기업은 12개에 불과하고, 53.1%(531개)의 기업이 서울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수기업 유치가 시급하다.

대전시는국비 3000억 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대전산단을 디지털 기반의 최첨단·친환경 산단으로 탈바꿈시키는 '대전산단 대개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우수기업 유입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으며,행복주택과 직장 어린이집 설치 등도 포함돼 있어 정주여건도 함께 개선할수 있다.

그러나 2022년 대개조 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국비 확보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대전시와 대덕구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앞서 이야기 한 대책이 완벽한 해답은 아닐 수 있지만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해결 방안이 중앙정부의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대덕구를 포함한 대전시는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변모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다.

김기흥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