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3개월째 인구 감소, 지역 미래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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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3개월째 인구 감소, 지역 미래는 있나

  • 승인 2024-05-29 17:58
  • 신문게재 2024-05-30 19면
29일 발표된 통계청 '3월 인구동향'에서 3월 출생아 수는 1만9669명이었다. 월 단위로 2만 명을 못 넘은 사상 최초(통계작성 이후 처음) 기록이 또 겹쳐진다. 2045년부터 17개 모든 시·도에서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나타나는 인구 구조 변화 양상은 더 이상 새롭지도 않다. 모든 세대에서 인구가 순유입되는 지역인 세종까지 예외는 아니었다.

53개월째 자연감소라는 기록은 이날 새로 추가된 것이다. 3월 한 달간 인구 자연 증가는 -1만1491명, 이대로면 50년 뒤 국내 총인구는 말 그대로 반 토막이 난다. 1분기 합계출산율 0.76명 역시 역대 최저다. "성인용 기저귀를 찬 채로 신음하다가 멸망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라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지적을 곱씹어보게 된다. 그가 참석한 콘퍼런스에서 한국 출산율 0.75명이 탁 꼬집어 예시됐다. 그걸로도 모자라 올해 3분기부터 0.6명대로 진입할 듯싶다. 우리 세대만이 아닌 다음 세대의 내일을 위한 준비가 정말 절실하다.

그 많던 예산은 어디 가고 지역소멸 수순을 밟고 있나. 실효성 있는 출산 대응과 함께 생산인구 감소 등 다양한 관련 해법이 나와야 한다. 가족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외국인 육아 도우미 고용 확대 등에 이르기까지 기저귀 지원 차원을 넘어서는 정책이 요구된다. 세제와 예산을 맡는 부처에서 인구정책의 키를 쥐면 분절된 정책 추진을 낳는다. 인구는 줄지만 수도권 집중은 유지되는 구조적 격차도 큰 문제다. 일·가정 양립, 양육 지원 등 저출산 대응, 특히 지역소멸 대응에 느긋해서는 안 된다.

29일 다시 확인한 이 침울한 기록 행진을 돌려 세워야 한다. 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세종도 1년 새 1.2명에서 1.1명으로 떨어졌다. 대전 0.82명, 충남 0.89명, 충북 0.90명 등이다. 1.05명인 전남이 높게 보일 정도다. 지역별로 따져볼 것 없이 대한민국 전체가 초비상인 상황이다. 더 심각한 사태를 막을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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