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3개월째 인구 감소, 지역 미래는 있나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53개월째 인구 감소, 지역 미래는 있나

  • 승인 2024-05-29 17:58
  • 신문게재 2024-05-30 19면
29일 발표된 통계청 '3월 인구동향'에서 3월 출생아 수는 1만9669명이었다. 월 단위로 2만 명을 못 넘은 사상 최초(통계작성 이후 처음) 기록이 또 겹쳐진다. 2045년부터 17개 모든 시·도에서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나타나는 인구 구조 변화 양상은 더 이상 새롭지도 않다. 모든 세대에서 인구가 순유입되는 지역인 세종까지 예외는 아니었다.

53개월째 자연감소라는 기록은 이날 새로 추가된 것이다. 3월 한 달간 인구 자연 증가는 -1만1491명, 이대로면 50년 뒤 국내 총인구는 말 그대로 반 토막이 난다. 1분기 합계출산율 0.76명 역시 역대 최저다. "성인용 기저귀를 찬 채로 신음하다가 멸망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라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지적을 곱씹어보게 된다. 그가 참석한 콘퍼런스에서 한국 출산율 0.75명이 탁 꼬집어 예시됐다. 그걸로도 모자라 올해 3분기부터 0.6명대로 진입할 듯싶다. 우리 세대만이 아닌 다음 세대의 내일을 위한 준비가 정말 절실하다.



그 많던 예산은 어디 가고 지역소멸 수순을 밟고 있나. 실효성 있는 출산 대응과 함께 생산인구 감소 등 다양한 관련 해법이 나와야 한다. 가족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외국인 육아 도우미 고용 확대 등에 이르기까지 기저귀 지원 차원을 넘어서는 정책이 요구된다. 세제와 예산을 맡는 부처에서 인구정책의 키를 쥐면 분절된 정책 추진을 낳는다. 인구는 줄지만 수도권 집중은 유지되는 구조적 격차도 큰 문제다. 일·가정 양립, 양육 지원 등 저출산 대응, 특히 지역소멸 대응에 느긋해서는 안 된다.

29일 다시 확인한 이 침울한 기록 행진을 돌려 세워야 한다. 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세종도 1년 새 1.2명에서 1.1명으로 떨어졌다. 대전 0.82명, 충남 0.89명, 충북 0.90명 등이다. 1.05명인 전남이 높게 보일 정도다. 지역별로 따져볼 것 없이 대한민국 전체가 초비상인 상황이다. 더 심각한 사태를 막을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멈춰버린 엘리베이터, 고칠 시스템이 없다
  2. 2025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발표… 충청권 대학 정원 감축 대상은?
  3. 사실상 처벌 없는 관리… 갇힘사고 959번, 과태료는 3건
  4. [라이즈人] 홍영기 건양대 KY 라이즈사업단장 "학생중심 성과… 대학 브랜드화할 것"
  5. 강수량 적고 가장 건조한 1월 …"산불과 가뭄위험 증가"
  1. "대전충남 등 전국 행정통합法 형평성 맞출것"
  2. 단속 무시한 건축 폐기물 무단 투기
  3. 초미세먼지에 갇힌 대전 도심
  4. 대전교육청 공립 중등 임용 최종 합격자 발표… 평균경쟁률 8.7대 1
  5. 대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 동부교육장 조진형·서부교육장 조성만

헤드라인 뉴스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허용?… 골목상권에 ‘로켓탄’ 던지나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허용?… 골목상권에 ‘로켓탄’ 던지나

당·정·청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골목상권인 소상공인들이 즉각 반발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매출 급감이라는 직격탄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게 업계의 우려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실무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해당 법에 전자상거래의 경우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

[정책토론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방의회`의 역할과 준비 과제를 묻다"
[정책토론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방의회'의 역할과 준비 과제를 묻다"

연말부터 본격화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본궤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하며 입법 절차에 들어가면서다. 민주당은 9일 공청회, 20~21일 축조심사, 26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7월 충남대전특별시 출범이 현실화된다. 하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김태흠 시·도지사와 지역 국민의힘은 항구적 지원과 실질적 권한 이양 등이 필요하단 점을 들어 민주당 법안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시민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통합이 추진..

부여 관북리 유적서 `백제 피리` 첫 확인… 1500년 잠든 ‘횡적’이 깨어나다
부여 관북리 유적서 '백제 피리' 첫 확인… 1500년 잠든 ‘횡적’이 깨어나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소장 황인호)는 5일 오전 부여군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부여 관북리 유적 제16차 발굴조사 성과 공개회를 진행했다. 이번 공개회에서는 2024~2025년 발굴 과정에서 출토된 주요 유물들이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알렸다. 부소산 남쪽의 넓고 평탄한 지대에 자리한 관북리 유적은 1982년부터 발굴조사가 이어져 온 곳으로 사비기 백제 왕궁의 핵심 공간으로 인식된다. 대형 전각건물과 수로, 도로, 대규모 대지 등이 확인되며 왕궁지의 실체를 밝혀온 대표 유적이다. 이번 16차 조사에서 가장 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취약계층을 위한 설맞이 사랑의 온정 나눔 취약계층을 위한 설맞이 사랑의 온정 나눔

  • 국민의힘 대전시당, ‘졸속통합, 차별통합 중단하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졸속통합, 차별통합 중단하라’

  • 초미세먼지에 갇힌 대전 도심 초미세먼지에 갇힌 대전 도심

  • 단속 무시한 건축 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 무시한 건축 폐기물 무단 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