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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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명사적 한국의 실험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고 많은 도전과 혼란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 정치적으로 한국민주주의는 수 차례에 걸친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룬 모범적 사례이긴 하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민주주의 작동을 위한 허리 역할을 하는 각종 제도들이 민주주의 원만한 운영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의 중립, 방송을 비롯한 언론의 독립성, 교육의 자율성, 사법부의 탈정치화 등은 각기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아직 갈 길이 요원하다.
한국정당들은 산업화의 유산인 지역주의에 오랫 동안 기생해 오면서 새로운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 모두 이제 시대착오적 존재로 전락했다. 보수는 산업화 성공 신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진보는 한국사회에 맞는 진보의 내용 개발에 실패하여 양당 공히 수명을 다한지 오래다. 한국의 정당은 한마디로 국민으로부터 소외되어 새로운 문명사를 쓰고 있는 한국의 미래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한국경제는 심각한 제도의 충돌을 겪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졸속으로 강요된 시장중심적 제도는 국가가 주도했던 이전의 제도와 갈등을 빚어 왔다. 일례로 한국의 노사관계는 각 재벌마다 달라 갈등을 전제로 하는 미국형, 노와 사의 상호 존중형인 일본형 그리고 이 중간에서 애매한 한국형 등이 복수로 병존하고 있다. 이에 더해 세계에서 유례 없이 80% 이상의 높은 한국경제의 무역의존도는 한국경제를 일상적으로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사회는 대내·외로 급증한 위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의 개발과 실천에 실패했다. 공동체 의식의 개발과 제도화의 실패는 한국 전통의 재발견의 실패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 두레, 향약, 품앗이 등 한국 전통적 가치와 제도는 산업화 과정에서 각자도생의 삶의 투쟁에서 소리 없이 사라졌다. 군사부일체의 사회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구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모든 사람이 서로 잘 아는 농촌공동체 사회에서 서로 알지 못하는 무명산업사회에서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구하지 못했다.
국제적 사정 역시 한국사회 불안의 심각한 요인이다. 냉전 시기가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긴 했으나 미국과 소련의 세력균형으로 전쟁을 억제하여 나름대로 예측 가능한 세상이었다면 현재 국제정세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이에서 소외된 러시아의 반작용, 이를 이용하여 삶을 꾀하는 핵을 지닌 북한 등 상당히 불안정한 시기에 돌입했다. 또한 국내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채 서둘러 집행한 세계화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들의 경제와 사회를 양극화에 빠뜨리면서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비민주적 과거를 바탕으로 민주적 제도와 개방적 경제체제를 추구하는 한국의 문명사적 과업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지난한 역정이다. 이 과정에서 좌절과 실망, 갈등과 불확실성은 우리 몸에 맞는 제도를 찾아 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중요한 것은 이 커다란 도전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진행의 방향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제에서 생소한 민주주의를 이룩한 프랑스의 경우도 우리 못지 않은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겪고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착근하는 데는 100년 가까이 걸렸다. 경제개발을 빠르게 달성한 한국사회가 인식해야 할 것은 민주주의 정착은 지난한 과정으로 우리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사회에 요구되는 것은 한국적 근대화의 문명사적 의미에 자부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대처해 나가는 일이다.
하용출/미국 워싱턴대학교 한국학 석좌 교수, 한국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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